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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2024-03-14 16:29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대위에 참가한 의대는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이다....
    2024-03-13 10:43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2024-03-12 17:34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2024-03-12 15:11
  •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의협, 국민 함께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의협, 국민 함께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의...
    2024-03-12 11:44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2 11:18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입건된 선거사범 266명(3일 24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례만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생산이나 흑색선전 수법 등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역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 중 하나로 AI 기술을 활용한...
    2024-03-12 05:00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2024-03-11 14:26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2024-03-11 11:02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03-11 09:35
  •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
    2024-03-10 12:00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이날 박 전 연구원은 “내일(7일) 오후에 중앙당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출마 사실을 알렸다.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인 정혜림 전 SK경제경영연구소 리서치 펠로우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내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인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는 ‘청년’ 분야에,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는 데이터농업을 총괄했던 경력을...
    2024-03-06 17:18
  •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국민공천’ 대상이 된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측은 당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관위가 정략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기자들과 공개 티타임까지 가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남병 예비후보 7명을 상대로 시행된 당내 경쟁력 조사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약 49%의 지지를 얻었던...
    2024-03-06 16:03
  •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4·10 총선 공천 심사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유경준(초선·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강남구 갑, 을 지역구를 국민추천제로, 병 지역구를 우선추천으로 결정했다”며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관위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2024-03-06 13:20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오후 전공의 2명이 참가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출신인 의협...
    2024-03-06 09:58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2024-03-04 16:15
  •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내일(4일) 국민의힘 입당을 예고한 김 부의장은 야당 몫인 자신의 국회부의장 직에 대해 “부의장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지역구인 영등포갑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2024-03-03 18:34
  •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드리겠다"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드리겠다"
    그는 전날(29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함에 따라 이날 탈당계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영등포갑 공천을 염두에 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비밀에 부쳐놓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7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21대...
    2024-03-01 21:05
  •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02-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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