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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완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편중...대구-경북 2.3% 불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자체가 원하거나, 토지소유주 등이 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초의 지정목적과, 현재의 보존필요성이 차이가 있는 지역은...

2015-09-11 16:51
[정가 이슈] 회의참석 경비 받았다고 세입위원장 사퇴시킨 美의회

반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도, 심지어 수억원을 받아 챙겨 검찰에 구속돼도 아무 징계가 없다. 우리 국회가 해외의 윤리규범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 하원 윤리위는 엄격한 윤리규범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 하원 윤리위는 의원의 윤리위반 사실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2015-09-10 11: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소셜데이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국내 소셜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규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FA 2015] 삼성, 첫 원형 스마트워치 '기어S2' 10월2일 출시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 기어S2' 쇼케이스 행사를 열고...

2015-09-04 07:42
보따리상 농산물 반입 지난해 1만7000톤…‘녹두’ 가장 많아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인천ㆍ평택ㆍ군산항 여행자 휴대품 검역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따리상 휴대 농산물 반입량은 1만7525톤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녹두가 3427톤으로 가장 많고 △콩(3003톤) △땅콩(1813톤) △건고추(1743톤) △메밀(1446톤) △율무(1415톤) △팥(1362톤) △참깨(1471톤) △마늘(1199톤) 등의 순이다. 보따리상이...

2015-08-28 10:09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2015-08-25 09:33
“임금피크 도입 공공기관 신입 채용률 더 낮아… 청년고용 창출 효과 의문”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을 제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도입한 기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가 무작위로 선정한 48개...

2015-08-14 13:45
[GMO 종주국 미국을 가다]①20살 된 GMO…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GMO 수입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2008년 155만 3000톤이던 식용 GMO 수입량은 지난해 228만 3000톤으로 47%가량 늘었다. 사료에 쓰이는 농업용 GMO 수입량도 2008년 701만 9000톤에서 지난해 853만 8000톤으로 21.6%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밀수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 GMO를 현지에서 가공한 후 수입하는...

2015-08-11 12:24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에…정부, ‘근로시간 피크제’ 대안 본격 추진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장시간 근로문제가 심각한데도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그에 비례해 임금도 경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피크제가 정년을...

2015-08-11 09:27
군부대차량은 도로위 무법자? 5년간 교통법규위반 6천건...경찰도 손못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법규위반건수의 72.4%(4365건)를 차지했고, 해군 11.8%(712건), 공군 10.3%(622건), 국방부...

2015-08-06 07:41
국회, 국감 앞서 TV홈쇼핑 수수료-개소세 품목조정 등 제안

국회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고 값비싼 TV홈쇼핑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제안을 쏟아냈다.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부처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국정감사정책자료’를 발간해 각 의원실에 제공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때 이 자료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자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2015-08-05 09:23
농가 수입 사상 최고…수익성은 '바닥'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4년 농업경제조사 지표를 통해 본 농업소득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당 농업총수입은 3217만9천원으로 2013년(364만8천원)보다 5%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농업경영비도 전년의 2061만3천원에서 6.1% 증가한 2187만5천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동물관리비(43.4%↑), 임차료(21.5%↑), 농약비(7.7%↑), 광열비(7.2...

2015-07-31 06:41
청년고용 하루만에 ‘흔들’…임금피크제 부실에 ‘눈가림’ 논란까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앞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정년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7.1%이고, 고령자의 고용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총액이 증가한다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7-29 09:57
국회 입법처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식·공시규제 손봐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기업 간 ‘합병’이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과 공시 규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같은 꼼수를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입법처는 이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합병가액을...

2015-07-29 08: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습니다. ◆ 국회 문턱 못넘는 추경안…늦어질수록 효과 반감 우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2015-07-22 07:31
돈되는 '공공 SW사업'은 대기업 몫?…SW산업법 '무색'

1일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2014년 공공 SW사업은 3168건으로 이중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139건, 전체 4.4%에 그쳤다. 하지만 공공 SW사업을 규모가 큰 순서대로 보면 대기업의 수주율은 달라진다. 작년 발주된 8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33건 중 대기업이 수주한 경우는...

2015-07-02 06:41
변재일 의원,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임원 처벌해야”

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기 직전인 지난 4월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처분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2015-06-27 09:40
"상고법원 도입시 최대 69조원 경제효과"…국회 토론회 주장

22일 오후 1시 5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이 고안한 제도다. 3심 재판을 대법관이 아닌 상고법원 판사에 의해 처리하고, 대법관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15-06-22 18:58
“상고법원 설치 최대 70조원 경제성장 효과 기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허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라는 발제문을 통해 “상고제도가 개선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의 최소치는 (GDP의)3%에 해당하는...

2015-06-22 17:47
이동통신 결합상품 정책 토론회…찬반 ‘팽팽’

“지배력에 대한 논의 전에 우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며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길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결합상품이 시장을 저해한다고 하면 법률상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2015-06-19 16:29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16일 국회서 열려

발등의 불, 우리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홍두승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해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 발제한다. 또 패널로는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정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다.

2015-06-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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