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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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드는 누적비용은 502조5611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용하면 비용은 734조4924억원으로 46.1%(231조9312억원) 증가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017-10-12 23:45
[2017 국감] "탈원전시 전력생산비용 연간 11조 원 더 든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2017-10-12 11:05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4~6급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고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7-09-27 10:51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의원들이 ‘공수처 홍위병론·공수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온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2017-09-21 11:04
해묵은 규제프리존ㆍ서비스발전법 9월 국회서 재논의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야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이 두 가지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발의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2017-08-10 11:03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두 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급증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2013년 소득공제의...

2017-08-02 10:12
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고속도로휴게소,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수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7-07-13 10:37
여협, '양성평등주간' 맞아 지역별 특성 살린 행사 연다

오는 7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등이 참석해 남녀임금격차 임금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17-06-30 15:30
대형 보험대리점 2달만에… “비교설명서 빼달라”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찾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GA들은 지난해 9월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2017-06-14 09:09
[데이터 뉴스]한국, 2075년 노인부양 부담 세계 최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은 낮아진다. 2015년...

2017-05-25 10:07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토록 특별법 개정해야"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17-04-14 08:12
‘착한 사마리아인법’ 두고 “도입 시급” vs “신중해야”

유재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예로 들며 “부조리나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면서도 “입법은 국민의 여론이자 요청인 만큼, 특별한 입법적 불비가 없다면 입법자, 주권자의 의사에 따른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중립적 의견을 드러냈다. 공청회 사회자로 나선 박성중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2017-03-31 10:50
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30 18:28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이제는 헌법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모하메드 알리 나프티 주한 튀니지 대사,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명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클로드 간자 주한 르완다 대사관 대리대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2017-03-09 09:27
국내 복귀 제조기업 지원 강화 ‘유턴기업지원법’ 발의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유턴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턴 기업과 지자체 간 투자 MOU 실적은 2013년 37개 회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해 2015년 9개, 2016년 상반기까지...

2017-03-07 11:56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황현영 박사는 “이미 주주들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개선방안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방안을 언급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2017-02-16 19:54
[오늘의 법안] 차량 급발진·스마트폰 발화,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소비자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2017-02-09 10:43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준 바뀌나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보험업계 최초의 일”이라며 “법적 다툼으로 가면 가입자의 청구권 인지 시점이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멸시효 주장은 무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구권 인지 시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청구권이 있음을 알고서 몰랐다고 잡아떼는 ‘도덕적...

2017-02-06 09:0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고정적 급여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경평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본연봉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2017-02-02 10:57
입법조사처 “퇴임 유엔 사무총장, 공직 가능…결의안 준수노력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임한 사무총장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UN)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2017-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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