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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2024-06-27 16:37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2024-06-26 10:51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합참은 “내용물은 이전과 비슷하게 종이류 쓰레기 등이 대부분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오물 풍선을 다섯 번째 살포했다.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4차례에 걸쳐 날려 보냈다.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2024-06-25 11:15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2024-06-25 11:04
  •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당내 의장 경선 당시의 공약 내용 중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 제왕적 국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국정감사 뿐"이라며 "감사원이 국회와 같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한데 모으는 것이 삼권분립으로 가는...
    2024-06-24 18:12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 지연 방조, 법원장의 재판부 병합에...
    2024-06-24 05:10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2024-06-24 05:05
  •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또 “우 의장에게도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지는 데 대해 “언제나 대화는 열려있다”면서도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한) 책임있는 안을...
    2024-06-23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2024-06-23 08:56
  •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2024-06-20 17:2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이어 “선거(4‧10 총선)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한 만큼 수사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명이 끝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냐'는 물음에는 “수사 절차에 정해진 방식대로 수사하려고 한다”면서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불출석...
    2024-06-20 16:50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2024-06-20 16:09
  •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물론, ‘국가 경사’이기 이전에 다방면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적인 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과연 이러한 비판들이 객관적인가’라는 의문이 찍힌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기에 바쁜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다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못내 아쉬운 반응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마찬가지다. 5월...
    2024-06-20 15:40
  • 푸틴, 북한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시작...에너지 협력 가능성
    푸틴, 북한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시작...에너지 협력 가능성
    예정이었으나 이전 순방지인 북한에 애초 일정인 18일 저녁이 아닌 19일 새벽에 늦게 도착해 일정을 시작한 탓에 북한처럼 베트남 일정도 당일치기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한 또 럼 국가주석 주최로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쩐 타인 만 국회의장 등...
    2024-06-20 08:03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024-06-18 16:17
  •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與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여당 몫 위원 물색 중”
    추천된 여야 특조위원의 대통령 임명이 법정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추모와 애도를 위한 방문을 해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오시지 않아 참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06-18 15:28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2024-06-18 13:00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1월 29일) 이전인 1월의 30대 매수 비중 31.5%(2456건 중 774건)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비중은 31.3%였다. 지난해 11월에는 29.3%로 하락하는 등 매수세가 시들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2월과 3월 30대...
    2024-06-17 15:54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도 협조하지 않도록...
    2024-06-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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