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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2024-06-17 16:10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머지않은 시간 않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머지않은 시간이라면 이번 주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 의장은 “조만간”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남은 7곳 상임위원장...

2024-06-17 14:48
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33
與, 원 구성 대응 의원총회 잠정 중단…민생 현장 직접 찾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경청, 논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목요일(20일)까지 원내에서 (원 구성) 대응 관련 야당, 국회의장과 여러 형태로 기회가 되면 협상 관련한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2024-06-17 14:11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2024-06-17 11:19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2024-06-17 11:18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상임위 배분이 다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2024-06-17 10:23
우원식,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주장에 "여야 협의" 입장 반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의 대립이 고조돼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여야 간에 협의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2024-06-16 16:29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ANC에서, 부의장은 DA에서 맡기로 함에 따라 ANC의 토코 디디자 의원과 DA의 아넬리에 로트리에트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이 됐다. 연립정부는 기존 ANC 단독 통치 때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ANC가 사회주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데 반해 DA는 백인유권자와 기타 소수 정당들에 인기 있으며 친기업적인...

2024-06-15 10:18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2024-06-15 06:00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그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2024-06-15 06:00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며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2024-06-14 12:32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4-06-14 05: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가동이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출구전략’이냐는 질문에 “출구는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인한 비정상적 국회 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3 15:5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2024-06-13 15:31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6-13 12:07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2024-06-13 11:38
오늘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다음 주 선출 전망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출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2024-06-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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