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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2024-05-28 15:3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방폐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2024-05-28 15:2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5-28 15:17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정회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6당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 촉구 피켓팅을 한다. 이후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처리할 법안의 무게가 남다르다.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2024-05-28 14:56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국회의원에 총통 소환 권한 부여하는 법안 개정 추진시위 규모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 최대 대만 야권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권한을 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위대가 타이베이에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야당 의원들은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2024-05-28 14:48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2024-05-28 14:41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언급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2024-05-28 14:01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 탈당이나 징계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3:43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22대 당선자들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2024-05-28 13:07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하는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17표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목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총선 이전에 가장 큰...

2024-05-28 10:59
LH,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8단지 경로당 승강기 설치 시범사업 단지로서... 성공적인 '첫걸음'

이날 준공식에는 상하노인대학 소속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 을) 등이 참석해 승강기 운행 시연식을 가졌다. 이어 주민들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김민기 국회의원과 이한준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로당 승강기 설치 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2024-05-28 10:50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민주당은 21대 국회 현역 의원 155명 전원이 출석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을 떠난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 중)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몇 명 있다”고 했다. 이어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오늘 재표결에 동참해주셨으면...

2024-05-28 10:31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먼저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채 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2024-05-28 10:19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4-05-28 05: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그런데 모수개혁이 안 되면 야당이 협조할 명분이 없다. 22대 때 하자는 것은 윤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막바지에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저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꼭 하고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2024-05-27 17:07
미국 의원들, 대만에 군사지원 약속…엔비디아 CEO도 발걸음

매콜 의원 등 포함해 6명 초당파 대표단 방문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 만에 만남 이뤄져 미국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이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마친 지 이틀 만에 대만을 방문해 무기 지원을 다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또 대만 출신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도 함께 발걸음을 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24-05-27 16:10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그러면서 "성 사무총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을 반드시 사죄하고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2024-05-27 16:10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그는 2022년 12월 비대위가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려고 하자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라며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본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보들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중립을...

2024-05-27 15:45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2024-05-27 13:48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31일에는 당론 1호 법안과 민생 당론 1호 법안,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어떤 일정으로 발표할지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오늘...

2024-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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