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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2023-10-09 15:18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에 이를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명 전부 가결 표결했다고 자인한 적도 없고, 설사 가결표를 인정했다 치더라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2023-10-05 15:51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 회부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며 "당원들이 직접 제소하면 다룰 수 있고, 청원이 들어온 것도 있다....
    2023-10-04 15:38
  •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이 안 되면 더 이상 정치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 대표를 징계해서 결국 활동을 못 하게 만들어버렸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0-04 11:16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비명계 중심의 소위 '가결파' 의원 징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다. 당대표를 포함해 저도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가진 시스템, 제도적 절차에 의해 다루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를...
    2023-10-03 16:56
  • 與,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반역자 색출'부터 중단해야"
    與,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반역자 색출'부터 중단해야"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몰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친명(친이재명)계 내 기류에 대한 지적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방탄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방탄 외에는 무엇하나 진정성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속내가...
    2023-09-30 09:56
  •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서은숙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결 투표 이후 성찰하거나 고민의 시간 없이 스스로 가결표 던진 것을 공개하고, 정권의 야당 탄압 수사 칼날 앞에 선 당대표를 비난한 극소수의 의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고위에서도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후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09-29 06:00
  •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與, 민주당 ‘李탄원서’ 제출 내부압박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윤 원내대표는 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 가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 114조의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2023-09-25 11:17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언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2023-09-11 16:11
  •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2023-09-09 06:00
  •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실제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행사에서) 아무 행위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2023-09-07 16:46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10:56
  •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과 관련해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확실히...
    2023-09-04 23:56
  •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2023-09-04 16:27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2023-09-04 12:48
  •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오늘 윤리위에 윤 의원을 제소해서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3-09-04 11:14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징계절차 중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다시금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소위와 윤리특위에서...
    2023-08-31 16:37
  •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징계 수준을 낮춰서 징계하겠다고 협의하면 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
    2023-08-30 15:39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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