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 총장은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이 2번 연속 비례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처럼 ‘셀프 공천’도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비례 1번에 장애인을 배려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을 추천할 몫으로 김 의원을 추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의정활동이나 그간 여러 활동을 보면서 연속선상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13일 이들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 처분을 위해선 당 윤리위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10명 안팎의 소속...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황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적은 없고, 제 지역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웠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실제 징계는 이보다 낮게 내려졌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은 음주운전 징계 문제는 이미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경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했다.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검증 문턱을 넘었다. 문 지회장은 직전 총선에서 당의 오영환 의원 전략공천(경기 의정부갑)에 불복,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증위는 당헌당규상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주류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준도 공정도 없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내부에서 5년간 음주 및 폭행 관련 38건이 적발됐는데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졌다.
강 후보자는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재직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 원의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과 관련해선 "외부손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랬고...
모두 탄핵의 칼을 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직무 유기로 지나쳐 버렸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탄핵은 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 눈 밖에 난 검사를 징계하려는 정치적 셈법에서 입법 절차를 교묘한 편법으로 바꿔가며 만들었던 공수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 그나마 희망은 공수처가 선출직 국회의원의 위헌 및 비행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기구라는...
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건 정 전 비대위원장 체재의 새로운 출범 등 이후 사정 때문이지, 법무법인 찬종이 낸 성과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금으로 인정한 7000만 원을 두고 “가처분사건과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도 “인요한 혁신위의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했다.
이어 “혁신위가 해체를 선언한 그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혁신을 입에 담지 않았다. 혁신위를...
이용호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황 선수의 불법 촬영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권고사항 차원에서 당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해당 권고가 있고 난 후, 지도부는 당에 공식으로 보고된 안건이 아니므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일명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인 1차 혁신안만 수용하고, 나머지 2~4차...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당시 함께 자리해 웃음을 보이며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없었다.
다만 민 의원은 의총장을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언론사 기사가 기준이냐는 지적을 했을 뿐 해당 발언을 옹호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왜 그 기사가 당일이 아닌 이틀 뒤 나왔겠냐”며 “김용민, 민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