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8억9460만원 부채가 있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그 다음으론 이성심 국민의힘 서울 관악을 후보가 부채 5억8394만원을 등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5.5 대 1로 나타났다. 국민의미래 35명, 더불어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 25명, 자유통일당 20명, 녹색정의당 14명, 새로운미래 11명...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5.5대 1을 나타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는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씨는 안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 오산 공천설’과 관련 “보수의 공적 안민석을 꺾기 위해 대선주자급 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것을 캡처해 올리며 “안민석의 거짓말과 선동으로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떨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2017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또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성을 파악해서 정확한 틀에서 할 분들을 모신 거고 특별히 법률가라서 배제하거나 내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유 전 비서관이 과거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체제에서 공관위원을 지냈던 것에...
과거 교육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10명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10명은 과거 과학기술처, 교육부 등 정부부처 전 공무원들과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 및 사립대 전 부총장, 교수들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모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도...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00년부터 16·17·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5대 인천광역시 시장도 역임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 기준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5500만 원이다. 인천시장 연봉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3500만 원이다.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취임사에 대해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도형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