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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2021-02-23 17:31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현장에서 보건인력이 업무 탓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한 호소를 전하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현장 요구를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면서...
    2021-02-23 09:35
  •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7월 직권면직의 경우 보좌진에게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정책토론회에서 “보좌진은 정치 현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도 적용받지...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고용 유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회의원 보좌진의 현실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나을 게 없다. 겉으론 권력을 움켜쥔 듯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은 슬프고도 적나라하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는 의미다. 의원 한마디, 기분에 따라 즉시...
    2021-02-22 05:00
  •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현 21대 국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면직예고제를 담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인 정경희 의원실 박준수 보좌관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 비서...
    2021-02-22 05:00
  •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원 수당을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며, 미래 복지모델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분명한 아젠다 덕분인지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깨고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2021-02-02 17:24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2021-02-01 17:37
  •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이후 회동에서는 추가 논의는 없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자동 반납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여야가 지난 8월 합의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특위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야...
    2021-02-01 14: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20ㆍ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의 입법활동을 들여다 봤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달 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 조치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개정, 국가와...
    2021-01-20 13:57
  • 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ㆍ사회 안전망 강화 주력"
    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ㆍ사회 안전망 강화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한 데 대한 화답이다. 새해 예산이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2020-12-02 21:46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7~9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1540명으로 이 중 43%에 달하는 661명이 채 2개월이 되기 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자 비율이 상당한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주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그는 “퇴사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2020-11-12 05:00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020-11-10 17:11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포괄임금제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2020-11-05 15:20
  •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또 상당수 출연연은 부서이동 및 다른 기관으로 파견한 연구직들의 연구수당을 능률성과급으로 보전해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한국건설연구원(건설연), 재료연구원(재료연) 등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2020-10-20 10:55
  •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 개최될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스마일게이트의 장시간 근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민주노총은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에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화섬식품노조...
    2020-10-19 15:34
  •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또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8 10:53
  • [2020 국감] KBS 이사회 조사연구수당, 증빙 없이 이뤄져
    [2020 국감] KBS 이사회 조사연구수당, 증빙 없이 이뤄져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설명으로 갈음하며 “이사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며 “정책 개발 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물과...
    2020-10-15 16:56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2023년까지 900명 퇴직...인건비 낮출 것”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인건비 비중 인하 방안을 캐묻자 양 사장은 “1986~1988년까지 대거 채용한 인력이 2023년까지 900명가량 퇴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자연 해소분에 의해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사장은 “당시 채용 영향으로 KBS 직원 평균 연령이 47.3세에 평균 근속연수가 18.9세”라고...
    2020-10-15 15:42
  • [단독] 교육부 산하기관 정규직 통계 속 숨은 무기계약직 여성들
    [단독] 교육부 산하기관 정규직 통계 속 숨은 무기계약직 여성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 정규직 성비는 평균적으로 남성 50~60%, 여성 40% 정도의 균형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뜯어보면 정규직 산정에 포함되는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성별 불균형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10-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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