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에 추진,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총면적 170평대에 달한다. 지상 1~2층은 실내놀이터, 지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당시 배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유치 배경에는)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육아·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법안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국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해당...
서울시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석 의원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시대의 변화 속에 당원 조직이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는 게 좋을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로 불거진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22대 당선자 171명 중...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