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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2024-05-29 16:5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2024-05-29 16:21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처리의)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다”면서...
    2024-05-29 11:34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지만 4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리 못 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2024-05-29 11:03
  •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
    2024-05-29 10:32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신속·집중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2024-05-29 10:29
  •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특검법 방어에만 몰두한 국민의힘에 있단 지적엔 “그게 왜 국민의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다.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원했던 몇가지 법안을 직회부해서 처리했듯이, 민주당에서 의지만 가지면 어떤 법안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2024-05-29 09:22
  •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2024-05-28 20:31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024-05-28 19: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라고 했다. 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2024-05-28 18:07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2024-05-28 16:35
  • 표 단속하는 국민의힘 [포토]
    표 단속하는 국민의힘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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