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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데 대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론 ‘회의장 불참’ 방침을...

2024-06-05 11:54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자 최고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로 맡는다.

2024-06-05 11:40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5 11:34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6-05 11:07
박찬대 “국힘, 민주적 절차 부정하고 다수결 부정...누가 독재인가”

그는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하지 않을 몽니는...

2024-06-05 10:21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5일,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 전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 그 결과까지 반영해 본회의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4일) 여당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2024-06-05 09:52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2024-06-04 14:53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2024-06-03 14:45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거부권의 시작을 알린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창을 가진 야당은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법을 추진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패로...

2024-06-03 06:00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는 이미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으로서...

2024-06-02 16:24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2024-06-02 14:52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2024-06-01 20:33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2024-05-30 18:01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2024-05-30 16:10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결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며 결속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선당후사’라는 게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가는 길을 올곧게 할 것”이라고...

2024-05-30 15:07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2024-05-30 14:04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

2024-05-30 13:36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2024-05-29 17:1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202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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