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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8개항에 달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고검장 6명 전원도...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뜻 함께해준 300분 의원 감사"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22-04-22 16:32
  •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ㆍ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4-22 14:19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2022-04-22 13:13
  •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을 재차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에 반해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국회가 웃음거리 됐다"며 국회가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2022-04-22 10:40
  •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이다. 박 의장은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반드시 결론 낼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후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2022-04-22 10:26
  •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4-22 10:15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
    2022-04-21 11:02
  •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2022-04-20 10:59
  •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다만 박 의장은 중재안이나 여야 협상 기한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는 이날 속개해 심의를 계속한다. 그러나 박 의장 주재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는 여전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이투데이와 만나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 이 달 내 법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2022-04-19 17:08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양당을 설득하기 위한 '검수완박' 자체 당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아직) 정의당안이 뭔지 모르지만, 그 중재 시도에 대해선 적극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2-04-18 17:31
  •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다만 일부 지역에만 시범실시를 해보자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시범실시 지역과 실시 범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와 정부부처가 정하기로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2022-04-12 15:10
  •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특검 처리 방식도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특검 방식 이견을 조율한 과정을...
    2022-04-12 13:10
  • 안철수 "여야 쌍 특검법안,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평가 맡겨달라"
    안철수 "여야 쌍 특검법안,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평가 맡겨달라"
    촉구와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논란에 관한 특검을 두고 줄다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협력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논란...
    2021-11-21 13:0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그러나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해 중재안을 만들고 이날 상생협약식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재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2020-10-08 14:42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중재안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잘못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2020-01-13 20:45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2019-12-03 15:22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조항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위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부정,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 개인차량 보험료 납부 등으로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한 문제가 심각해서다. 유치원3법은...
    2019-11-11 07:26
  • [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패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2019-08-26 17:34
  •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는...
    2018-1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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