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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8-08-31 10:42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인터넷 전문은행을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08-30 19:33
[속보]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2018-08-30 15:4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2018-08-29 21:12
이대훈 농협은행장, 디지털 영역확장… “제3인터넷은행 투자 검토“

아직은 제3인터넷은행 허용에 필요한 국회의 입법안을 기다린다며 한 발짝 물러서 있지만 사실상 도전 가능성은 가장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디지털 금융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제3인터넷은행 참여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향후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과의 협업이 최대 관심사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27일 기자와 만나...

2018-08-29 10:56
[종합]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불발…8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 듯

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2018-08-27 18:54
[상보] 정무위 법안소위, ‘은산분리 완화’ 합의 불발

은산분리(銀産分離,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2018-08-27 18:33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 간에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7 07:36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불발…은산분리 대상ㆍ한도이견

국회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율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2018-08-24 21:06
여야, ‘의원 사직서 처리’ 두고 대치…국회 정상화 ‘안갯속’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합의 불발 사실을 알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사직서 처리 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자고 한 반면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2018-05-14 13:50
‘추경’ 임시국회 ‘방송법’에 발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2018-04-03 10:17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합의’ 불발… 14일 다시 만나기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0시 20분 다시 모여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개헌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2018-03-13 21:05
수협, 공적자금 1100억 상환 계획…연내 유증 검토

수협은 지난해부터 배당금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위해 국회와 논의해왔다. 법 개정 시 수협은 연간 법인세를 300억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TFT를 꾸리는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 열릴 조세소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자금을 상환시기를...

2018-03-06 11:0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시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여야 3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각 직전까지 의견차를 보이며 ‘본회의 불발’ 우려까지 일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회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2018-02-28 17:0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이에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법안...

2018-02-28 10:23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02-26 10:46
[니톡내톡] 전안법 개정안 표류…"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전안법 왜 개정하는지 1도 이해안된다"

개정안 불발로 소상공인 등이 KC 인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위험과 함께 제품 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안법 개정안 표류로 네티즌의 불만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국회의원들이 국민 힘들게 하네”, “전안법은 왜 개정하는 지 진짜 1도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7-12-27 08:30
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2017-12-26 10:49
‘카풀 앱’ 규제해소 논의 또 불발… 반쪽자리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토론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도 택시기사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취소됐다. 이틀 후인 22일에는 서울시가 ‘카풀 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를 연달아 취소했다. 카풀앱 논란은 풀러스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2017-12-21 11:00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화 의원 측은 “특례인 만큼 수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결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수적 판단이 나와서 아쉽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큰 틀에서 수협에 대한 지원...

2017-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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