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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5:17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2024-05-28 14:01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1:02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2024-05-28 06:00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2024-05-27 16:1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2024-05-27 13:48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지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찬성은 집권세력에 타격을 주는 행위다. 또한...

2024-05-27 10:32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2024-05-26 16:58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내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2024-05-26 16:06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024-05-23 15:17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민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2024-05-23 15:13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2024-05-23 12:07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2024-05-22 16:48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당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낭독으로 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채 해병 특검 거부 강력 규탄', '채 해병 특검 거부권 윤석열...

2024-05-22 16:31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 전면전을 선포했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전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수사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장 공백 해소를 계기로 그간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 처장은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2024-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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