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추경 활용방안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며 “일자리창출 사업에 1조1000억원을 사용하자”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에 5000억원, 예산날치기로 희생된 민생 예산복원에 1조100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에 1조원, 구제역 대책비에 1조3000억원...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한편 일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희토류 대책비 1천억엔(약 1조3천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전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 희토류 대체 재료 개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해외 권익 확보, 희토류를 활용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1천억엔을 배정하기로 했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 추가 배치해 감염의심 입국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감염의심 입국자를 10여일간 동승자들과 함께 공항과 항만 인근에 집단 격리와 수용(500명 수준)하기 위한 시설 마련에 투입된다.
참고로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에서 항바이러스치료제(250만명분) 구입 등 신종플루 대책비로 총 994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가 가장 많았던 태안탄광은 702억원의 폐광대책비를 받고 폐업할 예정이여서 현재 가동중인 탄광에서는 석탄공사 장성탄광이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석탄공사 3개 탄광에 광산안전시설을 위한 투자가 최근 3년간 3억원에서 15억원가량이 투자됐으나 사고발생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광산안전 투자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