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문제로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자 이 장관도 “그런 취지로 연구한 거다. 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도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도 일부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 동향을 주시한 만큼,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연구는 창군 이래 최초로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했던 성소수자의 군복무라는 매우 중요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해 사전에 무인기 침투사건 관련 검열 결과를 국방위에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제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무인기 대응작전 관련 지상부대를 비롯해 육군·공군 강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방탄국회라 본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났다”며 “외통위와 국방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전에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방법이나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의에 따라 이 문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 철거된 것을 두고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옪지...
이어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며“ 쉼 없이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바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목적이라고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 의혹제기에 용산 대통령실은 직접 ‘북한 내통’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며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한) 말은...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발언한 만큼, 이번 사안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한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은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北, 전날(3일) 야간 탄도미사일 발사 與 주호영 "여야 합심해서 北 도발 규탄"野 이재명 "무도한 도발, 강력규탄"
국회는 4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국방위는 오전 감사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보류에 대해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같은 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미 연합대응사격이 이뤄졌다. 하지만 4일 심야에 발사된 현무-2C는 비정상 비행 후 인근 공군기지 내에 추락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해군이 미국 하와이 해상 SM-2 실사격 훈련에 나섰지만 2발 중 1발이 목표물 요격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이날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6월 1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국방위원직 사임이나 주식...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남겼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