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이러니까 지난해 여가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뜻을 발표했는데 도저히 이해 못 한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제도 개선 문제니까 조속히 대화를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비대위 동안 당 혁신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청원...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 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6월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이 정한 90일의 기간 동안 심사를 미루더니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29일로 법안 심사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유치원과 초등생의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현재 2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 방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단계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에는 약 53만 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됐고,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부정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4만 700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국민청원글 올라온 지 8일만에 20만명 넘게 동의"아들의 계속되는 범죄, 아버지로서 책임 없지 않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동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에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전일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3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배달 앱 리뷰 제도 개선 촉구 게시글에는 2300여 명이 동의했다.
계속되는 온라인상의 '리뷰 갑질'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잇따라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악성 리뷰에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플랫폼에서 내놓은 '악성 리뷰 30일 블라인드', '별점제 폐지' 등을 반기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년19일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해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선 청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담긴 청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2595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17일 오전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노동자 휴식 공간을 보장하는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천여 명의 국민께서 공감하며 동의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375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 센터장은 “정부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
지난달 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입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을 포함한 23개의 항목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에선 보수 개신교 등의 동성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이 19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수준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20~30%로 낮춰 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현재 5500여명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이투데이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결과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