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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신림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의 호소 “악마, 사형시켜달라”
    자신을 피해자 A 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 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수차례 칼에 찔렸으며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2023-07-24 09:44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3-07-04 14:42
  •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청원에는 5만 명이 서명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내놨다. 금융권 역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금리는...
    2023-06-27 18:37
  • “수능 청원 동의 1만명마다 자료 드림”…텔레그램 통해 동의 부추겨 ‘여론몰이’
    “수능 청원 동의 1만명마다 자료 드림”…텔레그램 통해 동의 부추겨 ‘여론몰이’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따르면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공개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4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평가원의 출제 기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2023-06-24 09:00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2023-06-22 16:10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이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죠. 당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주민공동체인 지자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한...
    2023-06-15 16:22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이후 A 씨 가족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2023-05-23 14:04
  •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조 군의 아버지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2023-05-15 09:00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23-05-13 16:18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씨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당분간 유튜브 활동을 쉬고 앞으로는 국회국민동의청원과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표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퇴원 소식을 알리며 지난 21일과 22일 유튜브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채널에 올라온 두 영상을 언급하며 “수없는 해명 요구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상은 표씨가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2023-04-24 17:29
  •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으면 당 차원의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보고가 이뤄지면 그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비명계는 당 지도부에 맞선 여론전을 본격화할 기세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023-03-06 15:21
  •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재명 만류에도 2만 명 이상 동의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재명 만류에도 2만 명 이상 동의
    지난달 27일 게시된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청원에 동의하는 수도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만1000명을 넘었다. 당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탈표 색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강성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2023-03-02 10:40
  •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19일 국회서 정책 비전 발표회‘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 시행"처럼회같은 이재명 호위부대 심판" 저격 공천당원 청원시스템 구축 및 당원소환제 대상 확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9일 책임당원이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2023-02-19 14:09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2023-02-13 15:31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중국인 증가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 유권자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
    2023-01-11 05:00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안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먼저 입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정비 후과세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2022-12-25 15:33
  •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오르면 ‘큰손’들이 우리나라...
    2022-11-15 15:40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이어 "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2022-11-13 13:42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올라온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8일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2022-11-09 15:05
  •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게이머들은 이에 반발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2022-11-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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