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청원에 민원 쏟아져도”…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하세월’에 건설사도 ‘난감’

(이투데이DB)

신축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요지부동이다. 금융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수분양자의 금리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54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민원 접수는 이 추세라면 150건을 넘겨 2021년 접수된 89건 기록도 넘어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실행된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가 지역과 건설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중도금 집단대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중도금 대출금리는 상승세가 꺾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달리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는 인하됐지만, 은행이 코픽스에 합산하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폭 하락한 주담대와 달리 중도금 대출금리는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픽스(6개월 변동)는 3.56%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코픽스는 4.34%로 정점을 기록한 뒤 올해 줄곧 내림세를 기록했다가 이달 소폭 올랐다. 이에 시중은행의 이번 달 기준 신규 주담대 금리는 평균 4%대를 기록 중이다.

반면 중도금 대출금리는 최근까지도 6%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수준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올 3월 중도금 대출을 시행한 경기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 호반써밋 웨스트파크’는 가산금리 2.23%, 세종시 산울동 ‘엘리프 세종’은 가산금리 2.7%에 달한다. 두 단지는 현행 코픽스를 적용하면 각각 5.79%와 6.26% 수준이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6%대 대출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중도금 대출금리가 치솟자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청원에는 5만 명이 서명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내놨다.

금융권 역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금리는 정형화된 상품이 아니라 사업성을 검토한 뒤 적정 마진에 맞춰 산출한다”며 “예전보다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고, 예금과 은행채 등 자본 조달 비용에 대출사업비 등을 고려해 역마진을 피하려다 보니 최종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금리 상승세는 달갑잖다는 태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중도금 대출이 이어지면 시공사로선 부담스럽다”며 “시행사와 은행이 협의해 수분양자가 유리하도록 금리 협의를 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분양 전문가는 중도금 대출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만큼 분양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이자 비용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분양가에 합산한 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수익성을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며 “현행 기준으로 5~7% 수준의 고금리 상황을 가정한 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분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