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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가 만났다] '윤창호법' 끌어낸 김민진 씨 "친구 죽었는데 왜 웃냐는 악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은 4일 만에 20만 명, 한 달 만에 4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2018-12-06 12:38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이후 음주운전처벌강화에 국회의원 100여명 분들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며 "음주운전 사망이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해당 청원 글은 1만5000천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018-11-12 10:48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 번째 청원 관련해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2018-10-21 10:27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4일 제기된 이 청원은 8일 기준 21만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2018-10-10 06:00
‘도덕성 논란’ 유은혜 후보자… 청문회 ‘강대강’ 예고

유 후보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유찰된 사무실을 인터넷 공개 경매 시스템으로 단독 입찰해 계약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현재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건 올라 있고, 이 중 한 청원에는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

2018-09-07 10:25
문 의장-여야 5당 대표, 첫 회동서 '협치' 강조…월 1회 정례 회동 합의

문 대통령도 강조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패싱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의할 사람들이 대의하지 못하는 불신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2018-09-05 15:53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피해,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6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2018-05-31 16:54
"김성태 앞에서 치킨파티를", "CCTV 설치해라"… '김성태 드루킹 특검 단식' 국민청원 잇단 조롱글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투쟁한다는데 걱정된다', '드루킹 진실을 밝혀 달라', '특검 도입하라' 등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청원도 소수이긴 하지만 올라왔다. 앞서 3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야당을 대표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2018-05-04 11:10
페이스북 정보유출 논란…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소비자 ‘뿔났다’

이미 최근 일주일 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견줄 강력한 데이터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04-10 10:0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03-22 16:06
맞벌이 부부 뿔났다...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후폭풍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맞벌이 역차별, 선별과정에서 비용발생 등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도 쉽지 않아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4일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 지급으로 결정된 뒤 아동수당 관련 국민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왔다....

2017-12-12 10:27
초과이익환수제 앞둔 재건축, 속도전·좌초 혹은 항전

실제 10월 26일 국회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청원한 것도 이러한 일환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여러 부분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정비사업 중 재건축만 대상인 형평성 문제 △공공기여 및 거래세의 중복 과세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2017-12-07 10:38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서비스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일부 활동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전혀 안 빠진다”면서도 “지역 민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공모나 청원을 하거나, 간담회 등은 가능하다. 알릴 때...

2016-09-23 10:31
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 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언급하며 사면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2015-05-04 17:01
[작가 인터뷰] '부러진 화살' 원작자 서형 "현실은 영화보다 더 개판"

▲사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몇년 전 국회에 가서 혈흔감정에 대한 청원서를 받았다. 정동영, 류원일, 권영길, 강기갑 등 총 7명에게 청원서를 받았다. 재미있는 점은 법조계 출신 판사들은 협조를 안했다. 사법부 문제는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들이 있는 듯 했다. -김교수의 법정모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김...

2012-02-03 10:42
'청목회 로비의혹' 압수수색 정치권 일대 파장

박 원내대표는 "11월5일을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치욕의 날로 규정한다"며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는 순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2010-11-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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