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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며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금마련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가 전세사기...
    2024-03-21 16:59
  •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당장은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발표한 계획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국가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해야만 건설이 진행된다. 결국,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역별로 수익성이 달라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2024-03-21 16:06
  •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1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03-21 16:04
  •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정부, 실버타운ㆍ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 주택 활성화 착수
    정부가 노령 인구 확대에 발맞춰 노인주택을 대규모로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인 주택을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
    2024-03-21 11:55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2일부터 ‘최대 200만 원’ 상향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2일부터 ‘최대 200만 원’ 상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신고...
    2024-03-21 11:00
  •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K-패스 이용하면 3650원
    GTX-A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K-패스 이용하면 3650원
    국토교통부는 21일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상 애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2024-03-21 11:00
  • 1월 서울 오피스 시장 '혼조세'…오피스빌딩 거래량 늘고, 거래금액 줄었다
    1월 서울 오피스 시장 '혼조세'…오피스빌딩 거래량 늘고, 거래금액 줄었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2024년 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총 16건을 기록하며, 전월 12건 대비 33.3% 증가했다.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이 1건에 그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거래량은 3개월...
    2024-03-21 10:08
  •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국토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
    2024-03-21 06:00
  •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약 65% 규모다. 특히 세종시는...
    2024-03-21 06:00
  •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가 더 높을 경우...
    2024-03-21 06:00
  •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21 06:00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하여...
    2024-03-20 17:55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설산업과장 전인재
    2024-03-20 11:22
  •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지진 피해 키우는 지반 액상화…예측·평가 기준 개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반 액상화 사례가 발견되자 국토교통부는 4년에 걸쳐 관련 학회와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반 액상화는 땅이 물을 머금어 포화된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2024-03-20 11:00
  •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2024-03-20 09:47
  • 한진, 몽골 투신그룹과 맞손…현지 물류사업 개발 시동
    한진, 몽골 투신그룹과 맞손…현지 물류사업 개발 시동
    특히 몽골 국토교통부가 현재 울란바토르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물류 산업을 육성, 추진하면서 양사는 울란바토르 도심 인근에 연 6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규모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몽골은 경제가 성장하고 구매력이 상승해 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보세 창고 운영 등 신규 시장이...
    2024-03-20 09:29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아파트였다. 한달간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는 88.75%인 2만2906가구였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2024-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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