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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너도나도 “국토위·산업위 가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원의 50∼60%는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 이슈가 화제였던 19대 국회 등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약 이행 등 지역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이러한 상임위를...
    2020-05-11 13:50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을...
    2020-05-08 16:10
  •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0-04-06 13:23
  • "실거래가? 그 이상의 정보를 드립니다" 심상민 호갱노노 대표
    "실거래가? 그 이상의 정보를 드립니다" 심상민 호갱노노 대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차 같이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심 대표가 6년 전 호갱노노를 설립한 이유기도 하다. 호갱노노는 노령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인터페이스(UI)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호갱노노는 일방적인 통계ㆍ분석앱이 아닌 참여형 앱이기도 하다. 17일 기준 이 앱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단지 정보엔 716개의 이야기가 쌓여...
    2020-03-20 07:00
  • 김현미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500대로 완화…기사 자격 1~2일 내 발급"
    김현미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500대로 완화…기사 자격 1~2일 내 발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현재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하고 기사 자격도 1~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3-17 16:55
  • 청량리 ‘천지개벽’ 마지막 퍼즐 맞춘다...환승센터ㆍ유휴부지 개발 검토
    청량리 ‘천지개벽’ 마지막 퍼즐 맞춘다...환승센터ㆍ유휴부지 개발 검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르면 다음 달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함께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늘어나는 청량리역 교통량에 맞춰 환승시설을 개선하고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청량리역엔 도시철도 노선만 4개...
    2020-03-16 07:00
  • 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벅시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15일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향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듭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 입법으로 사업 제반여건이 명확해지면서 투자 유치가...
    2020-03-15 09:31
  • 과기정통부·국토부·질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공동구축
    과기정통부·국토부·질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공동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위치·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2020-03-11 06:00
  • 타다 서비스 종료 임박…모빌리티 주도권은 카카오에게
    타다 서비스 종료 임박…모빌리티 주도권은 카카오에게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랑 임시운행 허가도 받은 상태다. 자율주행 사업까지 진출해 이를 모빌리티와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없던 또 다른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지만 타다가 사라지는 시장에서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카카오밖에 없다”...
    2020-03-09 14:46
  • [멈춰선 개발사업] 아파트 대신 차들만 빼곡… 공공주택 부지 '수년째 표류'
    [멈춰선 개발사업] 아파트 대신 차들만 빼곡… 공공주택 부지 '수년째 표류'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잠실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하나로 지정했다. 잠실유수지 위에 아파트를 올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주민 반대였다. 정부가 주민과 논의 없이 행복주택 건설을 ‘깜짝 발표’한 탓에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거셌다. 2015년 주민 반대가 가장 심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2020-03-09 06:41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가칭)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2020-03-05 12: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대상 127곳 선정…총 2100억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대상 127곳 선정…총 2100억 지원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 대상지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2020-03-04 11:00
  •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직원 성추행 혐의로 A 사 대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끝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A 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 중 피해자 B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 씨는 2018년 입사 이후...
    2020-03-03 05:00
  •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법안심사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가 상정한 법률 2230건 중 절반 이상인 1314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당수다. 계류 중인 법안...
    2020-02-25 14:58
  • 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김상조 "코로나19 상황 따라 추경 고려…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
    그는 '공급확대' 요구에 대해선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확정·발표될 것"이라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 수용하겠다. 이...
    2020-02-21 10:49
  • 김성준 차차 대표 “차차 모델은 정부와 협의 후 탄생…김경진 의원 비판 유감”
    김성준 차차 대표 “차차 모델은 정부와 협의 후 탄생…김경진 의원 비판 유감”
    김경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법 조항을 짜맞추기 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국토부가 차차의 기존 모델을 규제한 것은 사실이나 실 서비스 기간인 11개월 동안 어떤...
    2020-02-21 09:06
  • [이시각 사회 핫뉴스] 부동산대책 발표·중국 공기전파 인정·코로나19 현황·아마존 기생충·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폐쇄
    [이시각 사회 핫뉴스] 부동산대책 발표·중국 공기전파 인정·코로나19 현황·아마존 기생충·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폐쇄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안양·의왕 조정지역 묶이나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2020-02-20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발표 ◇국토교통부 17일(월) △스마트 철도 안전관리 컨퍼런스 개최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대책 1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드론 실명제 추진 △2019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정책 효과 분석 1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2020-02-16 09:30
  • [2020 청년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부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2020 청년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부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이런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 원에서...
    2020-02-05 15:40
  •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 관리사 채용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
    2020-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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