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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올해 하반기 개최한다.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 발전전략 수립...
    2020-03-05 10:30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일반적 선조치”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일반적 선조치”
    이 지시는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해 "특정교와 관련해 지역확산이 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한국의 조치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역 감염 확산 전에 특별입국절차, 전염병 매개체·매개원의 이동 제재 등 정부의...
    2020-03-02 18:02
  • [출근길]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한다·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체포·'아비간' 코로나19 치료 사용 검토·국제PJ파 부두목 검거·명성교회 부목사 확진…시설 폐쇄 (사회)
    [출근길]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한다·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체포·'아비간' 코로나19 치료 사용 검토·국제PJ파 부두목 검거·명성교회 부목사 확진…시설 폐쇄 (사회)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 코로나19 치료에 검토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비간은 일본제 의약품으로, 일본에서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이미...
    2020-02-26 06:00
  •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추창근 칼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중국 담론
    사실 중국 당국의 어떤 통계도 국제사회는 불신한다. 공중보건시스템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의 민낯을 드러낸 참사다. 국가의 무능에 더해 정보 억압이 재앙을 키웠다. 의사 리원량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렸지만 공안(公安)에 체포돼 핍박받았다가 결국 그 병에 감염돼 숨졌고, 정부를 비판하던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와 칭화대 교수 쉬장룬 등이 실종됐다....
    2020-02-24 18:04
  • 텔레그램 박사, IT에 해박? 중한 성착취물에 국제공조 가능
    텔레그램 박사, IT에 해박? 중한 성착취물에 국제공조 가능
    해박한 지식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시간문제라고 내다보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범죄가 중할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이날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다며 박사의 파렴치한 범죄를 폭로했다.
    2020-02-20 22:22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2020-02-19 13:05
  • 증권가, 코로나에 라임사태까지 ‘먹구름’
    증권가, 코로나에 라임사태까지 ‘먹구름’
    라임사태로 불완전판매 이슈가 논란이 되고 검찰 수사에도 휘말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증권가 영업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 금융당국 제재에 검찰 수사ㆍ소송까지…라임사태 후폭풍 본격화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무역금융펀드 운용·설계...
    2020-02-19 08:14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노 후보자는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2020-02-18 16:15
  •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e법안zoom] 국민입법 첫 사례 될까…‘텔레그램 n번방’ 대응 주목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국제 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진다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의 첫 번째 법안으로 남게 된다. 접수된 청원은...
    2020-02-17 05: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붐붐파워' 설운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붐붐파워' 설운도 外
    1MHz(서울) “ 아카데미 4관왕, 상상 못한 사건" - 미국 LA현지 윤성은 영화평론가 "신종 코로나 음모론 휩싸인 국제사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선거 개입의혹 수사? 오히려 홀가분" - 총선출마 송병기 前 울산부시장 "4.15 총선, 국민 마음 얻는 방법은?" -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
    2020-02-11 07:53
  • [베스트&워스트] ‘테마주’에 희비 갈린 코스피…윤석열 파워(?)에 태양금속 ‘40.41%↑’
    [베스트&워스트] ‘테마주’에 희비 갈린 코스피…윤석열 파워(?)에 태양금속 ‘40.41%↑’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3일 부산 고검ㆍ지검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관련 소식도 코스피 시장을 달궜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2020-02-10 07:55
  • [오늘의 무비타임] 2월 7~8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컨테이젼·베를린·뺑반·궁합·PMC:더벙커·쥬만지 등
    [오늘의 무비타임] 2월 7~8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컨테이젼·베를린·뺑반·궁합·PMC:더벙커·쥬만지 등
    0시 '암수살인', 오전 3시 '맨프롬 U.N.C.L.E.(2015)', 오전 5시 '덕혜옹주', 오전 8시 '패닉룸'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베를린'은 국정원 요원 정진수(한석규 분), 국적불명 비밀요원 표종성(하정우 분), 표종성을 제거하려는 동명수(류승범 분), 표종성의 아내 연정희(전지현 분)가 국제적 음모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쫓는 추격전을 다룬다....
    2020-02-07 10:20
  • [인사] 법무부
    검찰연구관ㆍ국제협력단 단장 구상엽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서울고검 검사 강성용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구승모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박진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이영남 △울산지검 형사1부장 박영빈 △창원지검 형사1부장 권기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완 △울산지검 형사5부장 김성주 △수원지검 형사2부장 김도형 △성남지청...
    2020-01-23 12:26
  •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2005~2006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관련 첩보 등을 확보했다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몽타주를 완성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모습을 송출해 큰...
    2020-01-14 06: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필리핀 화산 폭발·승리 영장실질심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관악산 사고·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이시각 사회 핫뉴스] 필리핀 화산 폭발·승리 영장실질심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관악산 사고·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170여 편의 비행편을 취소했다. 6000여 명이 대피했고 인근 11개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향후 20만 명이 대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와 정부 관공서가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주식시장도 폐장했다. 당국은 또 탈 화산섬을 영구 위험지역으로 선포해 관광객 진입을 금지했다. '필리핀 화산 폭발' 전체기사 보기...
    2020-01-13 14:37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주진모 해킹 민혜연·미셸 위 임신 엄마된다·정국 저스틴비버·빅뱅 태양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주진모 해킹 민혜연·미셸 위 임신 엄마된다·정국 저스틴비버·빅뱅 태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들이 스마트폰을 해킹 당한 뒤 사생활 유출을 협박 받아 수사 중이다. 주진모 측은 지난 7일 개인 자료 유출을 빌미로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며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주진모는 해커의 금전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문자메시지 등 개인 정보가...
    2020-01-10 17:05
  • 레바논 검찰, 카를로스 곤 출국 금지...구속 가능성은 낮아
    레바논 검찰, 카를로스 곤 출국 금지...구속 가능성은 낮아
    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에서 발행된 국제 수배서 등에 따라 곤 전 회장을 심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협력을 요청한 일본에 일정한 배려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인터폴은 일본의 요청으로 곤 전 회장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레바논 검찰은 9일...
    2020-01-10 10:5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 3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됴코올림픽 단일팀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2020-01-07 10:57
  •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직접 구속을 자처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마약 치료 강의 등 부가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비슷한...
    2020-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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