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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치 잘하기 경쟁하면 못해낼 일 없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새해 소망”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와 정당·사법부·행정부...

2018-01-02 16:21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듯, 진보 성향으로...

2017-09-12 10:09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국민과 동떨어진 상식 가져…철회해야”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트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2017-09-12 10:06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바바라 린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장과 미사오 시미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이날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재판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 △정보통신기술...

2017-09-07 08:57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그의 저서 중에는 '국제형사법 공조제도',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등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08-16 09:18
[인사] 법무부

이헌주 ▲ 국제형사과장 서정민 ▲ 형사법제과장 박성민 ▲ 형사법제과 검사 신희영 ▲ 범죄예방기획과장 정종화 ▲ 법질서선진화과장 박하영 ▲ 보호법제과장 문영권 ▲ 인권구조과장 안희준 ▲ 인권조사과장 서인선 ▲ 여성아동인권과장 박현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 ◇ 법무연수원 ▲ 본원 연구위원 오자성 ▲ 본원 교수 안미영 ▲ 본원 교수 정규영...

2017-08-10 12:37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 기념식 축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과도 맥을...

2017-06-01 17:05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계엄령 선포…공포 정치 우려 커져

필리핀대학교의 조 프랑코 부교수는 “이미 인권 침해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된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이 쥐어지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작년 6월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마약 용의자들을 집단 처형했다. 그가 초법적인 처형을 강행하자 지난달 필리핀 변호사는...

2017-05-25 14:28
아세안 정상회의, 뒤에서 웃은 건 중국?

특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쓸모없는 것(Useless)”라면서 실제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2017-05-01 10:23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졸 △미 코넬대 법학박사 △14회 고등고시 행정과(1962), 16회 고등고시 사법과(1963) 합격 △1972~2007.02 서울대 법대 교수(현재 명예교수), 1989년 이래 미 플로리다대, 하버드대, 콜럼비아대 등 교수 △대학골프연맹 회장(1992) △2003~2015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2012~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2015~현재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2017-04-10 13:51
EU 법원 “히잡 착용 금지한 직장, 차별 아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슬람교의 상징인 히잡 등 스카프 착용을 직장에서 금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ECJ는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복장을 제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제재하는 것은 차별이...

2017-03-15 16:52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김현 회장은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다. 많고 다양한 이력 중 몇 가지를 간추린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 ▦제25회 사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 미 코넬대 법학 석사,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2017-03-09 13:12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이 밖에도 국민 참여재판 등에 관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 등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개헌 헌법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방분권화, 복지·인권, 국제화·세계평화에 관한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개헌 부동자세’는 대선 이후...

2017-03-09 11:31
[전문]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사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2017-01-31 11:55
[세계는 지금] 미국은 왜 아시아를 잃고 있는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군사 요새화로 필리핀으로부터 피소되고, 지난 7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PAC)에서 패소했음에도 수중도시 건설 전문업체인 중국 체신공사(CCCC)가 최근 인근 7개 섬에 대한 통신 개설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 미 정찰 우주선에 잡힌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체신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홍해의...

2016-12-28 10:4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 특임검사, 진경준 구속기소… 김정주도 재판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 산업생산 2개월째 상승 제조업BSI도 소폭 개선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6-07-29 13:41
[종합] 국제중재법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긴장 더욱 고조될 듯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판결이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A 판결은 1심으로 끝나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다만 국제적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다.

2016-07-12 19:04
[상보] 국제중재법원, 필리핀 손 들어줘…“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장비를 배치해온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의 호소를 인정한 PCA의 판결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분쟁 당사국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이전부터 PCA가 재판을 관할할 권리가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2016-07-12 18:40
[세계는 지금] 공해상에서 교환한 미·중 섀도 복싱

최근접 국가 필리핀이 미국의 강변에 동조, 중국을 헤이그 소재 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그 판결이 이르면 7월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그 어떤 판결에도 중국이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한 데서 문제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집계에 따르면 이 해역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산유국인 멕시코 수준에...

2016-06-29 10:55
[상보] 김조광수 커플 혼인 불인정…법원 "사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

재판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2016-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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