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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은 ‘밀회’, ‘공작회동’, ‘정보 관권선거’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피한 채 한미 정상회담 ‘기밀 누출’을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019-05-28 18:32
文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 회동 논란…野 “부적절 만남”

엄격한 정치권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장과 집권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따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양 원장이 지난 21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집에서 서 원장을 4시간가량 만났다고 이날 사진과 함께...

2019-05-27 20:20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논란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장과 독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집권당 싱크탱크 수장과 현직 국정원장이 따로 만난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 원장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수립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지난...

2019-05-27 10:38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2019-05-08 10:52
靑, 북한 발사체 관련 안보실장ㆍ국방장관ㆍ국정원장 등 긴급회의

청와대는 4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참석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과 긴밀히 정보...

2019-05-04 12:32
노영민 실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첫걸음일 뿐이다”며 “판문점선언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서훈 국정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9-04-25 16:46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4-12 09:51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3명은 징역 5~7개월,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각각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장 씨와 황 씨는 2009년 4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9-04-09 06:00
국정원 "北 동창리 발사장 복구 공사 대부분 완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서훈 국정원장은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2·28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성과를 갖고 가시적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기대해보는 것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고 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2019-03-29 15:35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1심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검사들의 공모에 따라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범행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져 다수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않은 악영향까지 미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9-03-14 10:49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2019-02-14 09:21
[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5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2019-01-29 09:27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2019-01-17 15:21
[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분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남모 씨, 현존자동차방화 첫...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선고)오후 2시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후 3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항소심 공판....

2019-01-08 09:28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이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승인함으로써 범행 본질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2019-0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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