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도청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한 유우성(34)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중국 측에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를 위조했으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김씨를 만나 문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검찰은 공문서 위조 사태 수사에 대해 관련자 체포, 국정원·영사관 등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국정원의 간첩조작·공문서 위조 사태에 대해 침묵 깨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진실을 찾아가던 대통령선거 불법관권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묻혔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 '내란음모'라는 프레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시와 체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의원 등 130여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고 비밀회합을 열어 전시에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진보당원을 가장한 채 지난 3년간 국정원 프락치 이른바 ‘협력자’ 알려진 이성윤 조차도 8.28 압수수색 전까지 ‘내란사건’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스, 통신, 전력’ 회사 주요 임직원들도 5.12 강연 이후 4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9월초 이 사건 언론보도 후 알게 되었다고...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의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5일 이석기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같은 달 25일 홍순석...
채동욱 뒷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청 내에 설치된 일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지휘부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가로막은 것은 부당한 명령이어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형철 부팀장에게는 감봉을 청구한 바 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로 이...
하지만 조 국장은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채 군의 미국 항공권 발권 기록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지난 7월 25일 검찰에 고발한 바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발표일인 15일까지 114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에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2차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만 참석했다.
한편 15일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원 직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제보자의 증인 신문 방식도 결정된다.
◇ 국정원, 진보당 관련업체·직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14일 오전 7시10분부터 CNC, (주)나눔환경, P건설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와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소재 나눔환경도 경영진들이 소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로 알려지면서 시청소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오전 10시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진보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이 회장은 본인과 임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KT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임 KT CEO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수 전 정통부차관 등이다.
◇ 금감원, 6일 '동양...
부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 시 즉시 통보’ 조항은 최근 검찰이 트위터 댓글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중 3명을 체포한데 대해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 검찰,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혐의 관련
검찰의 KT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30분경 검사와 수사관 수십여 명을 성남 KT 본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