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 공작으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해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미행·감시 등의 불법사찰은 물론...
또 “부정선거 가담은 내란죄인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한 원세훈 김용판의 이 행위는 53년 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후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이승만도 결국 민중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지금 그들은 명을 재촉하고 있다”(@korea***), “새누리의 몽니가 도를 넘었네요. 권성동이 국정조사 합의를 무시하고 원세훈과...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도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의 갈등뿐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등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핵심 법안 심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4.1부동산대책'에...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국정원댓글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한 정치공작으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앞서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마치 검찰 기소내용이 확정된 듯이 말한...
민주당이 국정원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1일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합의에 대한 실패 명분으로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국은 더욱 급속하게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
박 의원은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권 대사가 작년 대선기간에 ‘집권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또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등의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ID도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형사소송법 252조의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댓글의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정보원장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그는 "정상회담의 발언을 왜곡·날조한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과 기록물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유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태는 단순히 선거전략·전술이 아니라 권력핵심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음모라는 게 이...
배재정 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선거승리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셈”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댓글 사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비선라인의 존재 공개, 대화록 원문 공개 과정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권영세...
캠프에서 불법 선거 운동 사무실을 운영해 활동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기획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일부 통신사에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해 “검찰의 날조된 허위사실를 공표이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이어 “16일 뿐 아니라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일이 벌어진 때부터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추가로 밝혔다.
박 의원은 “권 당시 실장은 대선 전날인 18일 과거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성향 인사가 제보했다는, 수사기관도 알 수 없던 내용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ㆍ도청에 나선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두 번째로 8년만이다.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또...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여직원 혐의 없음’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대선 투표를 사흘 앞둔 16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ㆍ문재인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