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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대선 댓글은 무죄…"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호남 비하발언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대화명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다. 이날 이창경 판사는 "A씨가...

2016-04-21 14:30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는 ‘국가보호선박’…국정원이 운영 전반에 관여?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도주한 기관사가 아내와 나눈 SNS를 통해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보호선박은 맞으나 왜 국정원이 해양신고리스트에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서류는 세월호 직원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이정도 지적을 했으면 뭔가 국정원이...

2016-04-17 00:55
[포토] 표정 어두운 조태열-황인무-최종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오른쪽부터)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동향 점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 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15 08:23
[필리버스터 말말말] “역사 시계추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엄청난 정신적 테러였다.”(더민주 전순옥 의원) △“국정원은 이미 3500만 이용자가 있는 네이버 밴드를 조사한 바 있다. 철도노조 관련 발언이 나온 방은 모두 조사했다.” “(테러방지법이)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하시라.”(더민주 정청래 의원)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었다.”...

2016-03-02 11:38
박영선 의원, 국정원 맹공격 입담…알고보니 '앵커' 출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의 이력도 덩달아 관심받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테러방지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박영선...

2016-03-01 20:45
새누리 “필리버스터 절차상 무효… 국정원 명예훼손 고발”

그는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2016-02-29 15:17
홍종학 의원 필리버스터 "마이 국회 텔레비전으로 평가 받자"

투명하게 지방의회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홍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링에 나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입법 처리 지연'과 관련한 쓴 소리에 대해 "이럴 때 대통령은 (국정원을 향해) 책상을 내려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02-29 09:39
정청래 의원 “박 대통령 유신 본능 막겠다”

정청래 의원은 27일 4시41분 17번째 국회 필리버스터 주자로 등장해 이날 오후 4시20분 마침내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을 초래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국정원몰빵법이다. 없어도 되는 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경 "솔직히 국민들이...

2016-02-28 02:39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여야 곳곳서 충돌

“제 발언을 제지시키려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새벽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에스엔에스(SNS)에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국민스토킹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국민주권강탈법,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02-26 20:42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오후 12시께부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폐해를 말하기 위해...

2016-02-26 15:04
이석현-조원진, 필리버스터 진행 놓고 충돌…“퇴장시키기 전에 앉아요”

토론자인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26일 새벽 “국민스토킹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국민주권강탈법,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의 인터넷 댓글을 읽으면서 “지금 SNS에서 국민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고, 더민주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테러방지법에...

2016-02-26 14:35
조원진 "테러방지법, 아빠따라하기법 아냐!" VS 이석현 "퇴장시키기전에 앉아요!"…'충돌'

필리버스터 토론 도중 김경협 의원은 "SNS에서 지금 국민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며 "꼼짝마라법, 가만히있으라법, 헌법무력화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무차별도청법, 국민바보만들기법, 아빠따라하기법" 등을 언급했다. 그러자 조원진 의원은 이를 듣던 중 계속 항의하기 시작했다. 김경협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2016-02-26 14:16
새누리, “野, 무차별 도·감청확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그는 전날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테러법을 언급,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방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안보다 국정원의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의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부여하고 수사권을 통해 통신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2016-02-26 10:48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박보검에게 물었다 “착하게 살면 안 힘들어요?” 더민주 컷오프… 문희상 “어이 없다” 김현 “이의신청 할 것”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류준열·박보검·고경표·안재홍… “집밖 봉선생 기대되네”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과거 김정은 국방위원장 비하 발언 경찰청과 국정원으로부터...

2016-02-26 07:14
[데스크칼럼]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무신불립(無信不立)을 생각하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을 했던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준다는 데 선뜻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책상을 내려칠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부터 얻고 볼 일이다.

2016-02-25 10:50
8시간 강행군 필리버스터 박원석…새누리측 "의제랑 관련없어!" 난동

특히 박 의원이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쓴 책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정치'를 낭독하며 박 대통령이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제랑 관련없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소리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8시간 가까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박 의원이...

2016-02-24 20:50
은수미, 필리버스터 10시간18분 마친 후…"죽을 힘 다해 싸웠지만, 걱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토론에서 테러방지법안 내용과 관련 기사 등 자료를 제시하며 국정원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통제장치 부재에 따른 국민인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또 테러방지법안 세부 조항을 지적하며 독소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던 중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없는 발언을 한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02-24 20:08
[카드뉴스] 박원석, ‘필리버스터’ 3시간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하기 위한 법”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국정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3시 현재 3시간째 발언 중입니다.

2016-02-24 15:55
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위험 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이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 등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당은 ‘인권보호관’를 통해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의 감시...

2016-02-24 11:14
은수미, 7시간 넘긴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막아야”

은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분실에서 고문당해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이후에도 밀실공포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한 비정규직 문제의 전문가로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민주)의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다. 은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을 겨냥해 “정신적 고문이 끼치는...

2016-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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