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수집에 도움을 준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안봉근ㆍ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현금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참담하다"며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감색 정장에...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 원 등 110억 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그는 또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다”며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느냐”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 ‘다스 소유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과 관련해 소상히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총 3402건을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몰래 빼돌려 숨긴 것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적...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000만 원,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2억 60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별건으로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금의 원래 용처에 맞게 대북공작금 등에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게다가 현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과 대북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상에서 한 일"이라며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 보복'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