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면서 “툭하면 국정을 방기하는 고질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등 민주당 요구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며 “국정원 비밀유지를 위해 정보위 산하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특위를 만들수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과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민생심의에 전념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골적인 권력에...
황 대표는 회동에서 민생입법 과제와 예산안의 처리를, 김 대표는 특검 및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이 워낙 많고 양당의 이견도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일부 사안을 두고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거나 서로 원하는 현안을 하나씩...
그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 수능]수학·영어 B형 어려워…고난도 문제 수능 등급컷 영향
지난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과 영어 B형은...
그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박 대통령도 귀국 즉시 특검과 특위로 사태를 매듭짓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퇴진을 요구한 4명 외에 추가된 현 장관과 관련해서는 "세제부터 전·월세 문제까지 온통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반(反)...
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검이나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초선들에게 “정쟁에 나서지 말고 여당과 합심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 우리 경제에 살아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의 국감 증인 채택 협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명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쟁활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 제안이 어제 하루만...
이와 함께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논란으로 다시 쟁점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별도의 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개혁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보위 산하 기구에서 심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 연금 등 복지공약 축소에 따른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민주당은 별도 특위의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나온 뒤 국회 정부위 산하 기구에서 심의·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안(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원내에 정기국회...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특위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와 방송공정성특위에 대해 활동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활동기한도 12월31일까지 늘이기로 합의했다.
가까스로...
하지만 긴급현안 질의는 실시하되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는 더 논의해간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 전문
▣ 여야 원내대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사항(2013.9.27)
: 17시경 발표 예정
1.여야는 2013.9.30.(월)부터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한다.
2. 제 320회 국회(정기회) 세부의사일정을...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윤상현·정성호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채 총장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었다. 하지만 긴급현안 질의는 실시하되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는 더 논의해간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의 동조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입이라고 막말을 하나?
민주당의 국정원 7대 개혁방안은 ‘국정원 벙어리 만들기 개혁안’ 이다.
벙어리 정보기관을 만들어 글로벌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발상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통해 종북 간첩세력이 제도권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능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보위에서 논의할 일이지 별도의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의사일정 합의 도출을 위한 물밑 접촉과는 별개로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그는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통화를 자주하지만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입장은 아직 다르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유지하고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을 했을 때 정치관여에 대한 형벌로서 국정원법 18조에 나와 있는 5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국회 내 개혁 특위설치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며 “국정원이 어떤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요지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