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이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은 역할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전경련은 4대 그룹마저 탈퇴하면서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전경련 패싱’으로 정부가 최근 일본과 외교·무역 갈등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출범 때부터 50년 이상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롄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적절히...
전경련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민주당이 먼저 전경련에 경제 간담회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3시 민주당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과 주요기업을 만나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왼쪽 어깨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후 입원실로 재입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수술 후 브리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 동결견(오십견)으로 진행된 사례"라며 "재활기간은 2~3개월으로 예상되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전근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및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6d일 논평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 관련)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함께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 심전도 등 기초 검사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이후 재활 등을 거쳐 회복까지 3개월가량 걸릴...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후 잠시 숨을 골랐던 이 부회장이 명절 연휴 전날과 마지막 날 현장 경영에 나서며 흔들림 없이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재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방문한 곳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관계사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 후보자는 이어 대검 특수부의 기능이 커진 배경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 등을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특수부 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자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이 추가인정되면서 삼성전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낙폭을 다소 회복해 현재 4만57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전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3.6% 상승했는데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며 “D램 업황의 불확실성 완화와 낸드플래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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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횡령금액 추후 공시"
△퍼시스홀딩스, 퍼시스 보통주 1054주 장내매수
△키위미디어그룹 "법원, 감자 결의 효력정지 결정"
△미래SCI, 30억 규모 CB 발행 결정
△현성바이탈, 한국중입자암치료센타로 최대주주 변경
△소리바다, 25억 규모 CB 발행 결정
△대보마그네틱, 30억 규모...
삼성전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 추가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의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여파로 전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2년여 만에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됐고, 최순실 씨는 일부 유죄 중 강요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심이 무죄로 본 혐의 일부가 뒤집혔다.
29일 서초동 대법정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는...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의 경영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기환송'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고자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2심법원에서 항소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29일 코스피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