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공보단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번 사면과 관련한 당청 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간 상의는 없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지지자들의 환영집회가 예고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집회에 2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은...
선대위는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부를 뿐이며, 적폐청산 없는 사면은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당선의 이유였던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실세’라며 집권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서원(최순실) 씨와 같은 실권을 잡을 거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항간에 알려진 건 실세는 김 씨라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 반말한다는 것”이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잡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원에 압수당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에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끝냈으면 압수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수사 검사였고 실형까지 살게 했으나 그보다 더한 김 씨 과거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고 있다.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법치의 실태”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 퇴원했고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인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섯 번째로 단행된다.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와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6444명이 포함됐다. 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17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된다.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보낸 답장을 모은 책이다.
책 서문에 실린...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손잡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며 "과거 국정농단 특검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의 전례가 있으므로 서로 특검 추천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심판을 보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검을 통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수사 중 수사 내용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에 관해 정말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전실 해체를 선언했다.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진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 중 하나다.
고...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 등이 물망에 오른다.
또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거듭하면서 준법 경영 준수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의뢰한 컨설팅 결과가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이나 그룹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