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포스코의 물적...
앞서 지난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속도’와 ‘방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된 평가는 ‘속도’ 측면과 관련된다. 전자는 재계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신생기관이 첫술부터 배부르기는 어렵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눈엔 일종의 ‘업보’를 안고 태어난 곳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
화천대유 고문 지낸 박영수ㆍ권순일, '50억 클럽'에 이름 올려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인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되며 후보 간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던 안 후보는 토론회를 거치며 지지율이 고꾸라졌다. 당시 안 후보는 ‘MB의...
그러면서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멸공을 말하는 대선 후보가 웬 말인가. 윤석열 후보는 멸공이 하고 싶다면 대통령 출마를 접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진 부회장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정용진 부회장이 있는 신세계 계열...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의 ‘자금줄’로 지목된...
국정농단·탄핵 사태에 대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을 지적했던 일을 언급하면서는 "판결문 한 자 한 자 수차례 정독하며 위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소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했다.
2기 준법위를 이끌어갈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선 "젊은 변호사 시절 참여연대 활동을 하며 기업 지배구조 등에...
윤 후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실질적인 기소·구형 과정에 참여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윤 후보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에 변화를 보였다. 전날 도산서원 방문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이 변호사는 취재진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와 달리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최 씨는 국가기관이 판결로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태블릿PC가 진짜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며...
특히 이번 회동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삼성은 최대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파급력도 가장 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도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 몫으로, 기업인들이 든든한 힘이...
이는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전적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내 펑리위안은 인기 가수 출신으로 공식 석상 노출과 대외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는 곳으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를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별도 사업 예산과 직원을...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건강상태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재용씨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 끼워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으려고 전두환씨 경제 성과 홍보하고, 박정희씨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