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날 수사결과가 사실상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주요 관계자들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침묵'을 택한 것은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입장 발표가 자칫 야당을 자극, 새해...
야당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밖에 여야는 수급 노인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기초연금 계획,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의총 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 때까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민생 공약 실천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정기국회 일사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그간 차질을 빚었던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부터...
아울러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 위한 특검제 도입,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청문회는 앞서 열린 청문회 중 여야 간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여수 땅 매입 경위와 장남의 병역 면제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에서 촉발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천 대표는 “특검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뤄야 한다”며 “국정감사 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국정원개혁야권단일법안 제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문제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이고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면서 “툭하면 국정을 방기하는 고질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등 민주당 요구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며 “국정원 비밀유지를 위해 정보위 산하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특위를 만들수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홍원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사안을 회피하고 있고 미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선은 총체적 신(新)관권·부정선거였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밝혀졌다”며 “지난 1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북한과 국외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의 국정감사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여야는 즉시 국정원·군·경찰·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긴급의총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감사 이후의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한다.
당초 김한길 대표는 2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한해 방중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이 끝난 뒤 ‘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면서 특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달 넘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천주교 평신도 1만인은 △특검을 통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국정원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 천주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 구도를 유지하고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단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지금은...
이어 국정원 댓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진상 전체를 규명하기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대선 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과 함께 NLL 대화록 유출, 또 그로 인한 공작들, 그와 함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부분에...
국회 의결대로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대화록 불법유출 무단 공개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조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하자”고 말했다.
트위터리안들도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단다. 불구속 기소란 구금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내란죄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사안이다.”(@jirisa***), “원세훈 불구속 기소란다. 국정원법위반. 선거법위반. 더군다나...
이러저러한 의혹들도 함께 규명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된다”며 안 교수에 대한 검증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 변호사와 회견을 함께 한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안 교수 불출마 협박이) 사실이라면 이미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파괴행위이고 정치적 테러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안 되면 조사특위나 특검 등 다른...
민주통합당은 3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도입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당장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해선 검찰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해 축소·은폐했다. 부실수사를 하게 만든 사령탑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9일 디도스사건 특검법안을 발의해 김효재 정무수석과 최구식 의원 사이에 어떤 통화가 오가고 무슨 작용을 했는지...
그러면서 “디도스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근거 없는 얘기나 정치공세가 난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않고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