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ㆍ특허청 2020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이날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자진 출석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어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삼성물산 사업 참여로) 삼성전자가 불매운동까지 당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오 부사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표상으로 인정받아왔던 한샘과 LG하우시스 등 가구업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등장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감에 강승수 한샘 회장과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등 인테리어 대기업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7일 막을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글의 인앱 결제, 5G 요금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를 질타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 관련 의혹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여야 협의를 벌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김 의장을 대신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출석한다. 류호정 의원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됐던 삼성전자 부사장을 여야 간사가 상의없이 철회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김봉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영업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았지만, 출발은 정쟁이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쇼핑ㆍ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질타를 받았다.
7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보건복지위 위원 일동, 민주당 증인 출석 부정적 태도 비판증인 A교수 출석 거부에 "정부·여당 입김 작용 아니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이 합의를 이뤘음에도 민주당이 뒤늦게 태도를 바꿨기...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내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ㆍ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측의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돼 제대로 된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도...
여야가 ‘부동산 정책 책임론’으로 맞서며 증인 채택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국정감사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후까지 일반증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토위 여야 관계자 모두 증인채택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추석 연휴 이전부터 증인 채택 협의를...
1%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비판했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한샘 대표 등이 중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김완수 상근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이 대표적 사례이다. 주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해명은 그럴듯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원들은 매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에 호통을 치며 군기 잡기에 바빴다.
국감 때만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기업...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64명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잇따라 불참의 뜻을 나타대며 ‘앙꼬없는 찐빵’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밝히며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신종...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전체 국감 보이콧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7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감은 26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각 상임위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