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본회의 개회 직후 호소문 형식의 글을 낭독,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받들어 본회의를 열었다”면서 “그러나 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의 원만한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30일...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회동 종료 직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1분 만에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 [포토] 새누리 오늘 국회 본회의 강행… 91개 계류법안 처리 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과 91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단독 국회강행은 "국회 파행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세월호특별법이 최우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불참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본회의에 전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26일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만나 "26일이 마지노선인 만큼 꼭 국회 본회의가 개회돼야 하고, 예산안을 12월2일 처리하기...
실제로 산업부는 2014년 8월 4일자(지역산업과-779) 지침을 통해 김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언급하면서 연구비 지급규정을 국정감사 직전인 8월 22일까지(당초 국감일정 8월 26일부터)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2일(지역산업진흥팀-1601) 각 TP로 내린 공문을 통해 재차 9월말까지로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런 면피용...
이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출 수 있다”면서 “의사일정에서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상임위 불참과 관련해서는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국회로...
전날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맞춰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갔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장이 직권으로 해달라고 다시 부탁했다”고 말하면서 “국정감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감 일정은 또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감이 단축된 것은 1990년 한...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직접 고용을 미룬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최고경영층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개별기업의 분쟁과 심지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국회 공전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이미 몇몇 최고경영자(CEO)들은 벌써 부터 증인 소환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업체 수장들은 평소 보다 잔뜩 긴장한 상태다. 지난 5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홈쇼핑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김 의원은 “다시 의사일정을 짜본 결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일수를 대폭 줄이는 경우,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만약 29일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국정감사 기간을 17일, 대정부 질문 3일로 두고 예산안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면 최소한 29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12월2일 예산안 상정할 수 있는 물리적이니...
46개 구역 현장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업무를 감안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진행사항과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결과 후속조치는...
게다가 여당이 본회의를 밀어붙일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남아 있는 일정이 모두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정 의장은 10일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1일 각 당대표들과의 연속으로 협의하고 여야 중진들과의 만나는 등 물밑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야...
받아 15일 본회의 계류법안 90여건에 대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자체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바 있지만 파행 장기화시 국감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는 졸속,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재에 실패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연휴 이후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88개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즉각 거부했다....
이에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 운영이 이어지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여파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의 심의마저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복지 정책도 있다....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에 법안 심사가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 '평당 1억4000만원' 한전부지가 뭐길래
땅값 너무 높아 매입추진 기업에 부담… "비싸서 팔리겠나" 우려도
최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억’소리 나는...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에 법안 심사가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입장에서 국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규제완화에만 집중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와...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과 관련, “어제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예산 심사도 국정감사 법안 처리 등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파행이 됐고 부실국감 졸속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