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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2023-10-12 10:34
  •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이 단체 따르면 탈북민 강제 북송은 지난 8월 말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뒤 대규모 이송이 이뤄지면서 중국에 억류됐던 2600여명 규모의 탈북민 북송이 마무리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구체적...
    2023-10-11 21:07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2023-10-11 17:21
  •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그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선긋기, 국민의힘은 선거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 국감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탈 클릭응원 중국 응원 현상을 ‘여론조작’이라고 한 것을...
    2023-10-11 17:02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9·19 합의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과정 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2023-10-11 17:00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10-11 16:34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2023-10-11 15:36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10-11 15:18
  • 금융위원장 "금융위 실무진이 산은 노조 만난 줄 알고 있었는데…"
    금융위원장 "금융위 실무진이 산은 노조 만난 줄 알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금융위가 산은 노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후속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2023-10-11 15:16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2023-10-11 14:48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도 위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2023-10-11 14:1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정부정책 모순 아냐""민간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아"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2023-10-11 11:42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 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반등했고, 9월 말 현재...
    2023-10-11 10:53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2023-10-11 10:29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10-10 14:00
  • 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팅에 與 불참
    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팅에 與 불참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2023-10-10 11:35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졌다. 하급심의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뒤집기도 하는 대법원 전합은 주로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준거...
    2023-10-10 06: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2023-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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