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3864억원에서 올해 3507억원으로 357억원 줄어,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100명을 재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실적은 더욱 초라해보일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확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세수확대에도...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효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역외탈세, 해외 자금 도피, 배임ㆍ횡령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효성이 해외...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를 조사대상 선정단계부터 활용, 탈세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관련인과 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대재산가에 대해선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적으로 중점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악성 고액체납자를 적발, 징세하는 데 한층 집중할...
검찰은 추징금 환수가 일단락된 만큼 국세청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미화 약 170만달러를 예치하고서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세액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숨긴 재산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일삼는 사채업자,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생침해 사범은 현 정부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분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탈세 추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했고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앞으로의 국세수입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큰 데다 가장 최근의 민간소비 상황을 반영하는 부가세...
세무당국은 그동안 ‘조세회피처’로 불리는 외국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범을 적발해왔지만 이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온라인으로 조사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과 그 복제품인 ‘라이트코인(Litecoin)’이 대표적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검찰은 또 CJ그룹이 전직 국세청장이나 차장 이외의 사회 유력 인사 등 정관계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추적 중이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직 직원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약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또 추징금 전담팀의 검사를 늘려 향후 본격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 전 대통령의 국내 은닉 재산과 해외 도피 재산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세수 극대화를 목표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관세청도 관세조사 비율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과 콩·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일 업무를 시작한 추적팀은 마침 뉴스타파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보도한 만큼, 전 대표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한 정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그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재산은닉 혐의여부를 조사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규제를 가해왔다.
그러나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추징을 피해도 추적이 쉽지 않았다.
두...
차명 재산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 주변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2009년 이명박 정권 실세를 잡아넣은 ‘박연차 게이트’의 후속 수사 대상으로 CJ그룹을 정조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되면서, 천 회장과 함게 고려대 교우회를 이끌던 이재현 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고 정말 열을 받았었는데 잘됐네”, “이참에 전직 대통령들의 숨겨진 재산을 다 찾는 걸로 하면 어떨까. 다 나오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될 것 같은데”,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면 안 되나?”, “그런데 국세청이 정말 못 찾아서 안 나온 걸까? 국세청 먼저 조사해 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자산가 등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이들 3국이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그간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
네티즌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국 유명인도 상당수라네요”, “누굴까. 진짜 궁금하다”, “짐작이 감. 지금쯤 떨고 있을걸”, “외국인 기자 한 사람이 15개월 동안 추적해 명단을 파악했다는데 우리 국세청은 그 입만 쳐다보고 있네”, “명단 입수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몰수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초로 자료를 입수한 라일 기자는 “주소와 이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재산은닉처 명단에 한국인 이름은 70여명”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는 한국 언론 한 곳을 파트너로 정해 공동 검증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 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