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일반적으로 외투법인과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의혹 등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다스에 이어 홍은프레닝에 대해서도 ‘잇따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의혹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을 체납해 1073억 원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지난 12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500명에...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다.
역외탈세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방식은 기지회사(Base Company), 지주회사(holding company)설립으로 진화했다.
또한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재산을...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진영(陣營)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검찰(검사 3명․수사관4명)과 국세청(3명), 관세청(2명), 금융감독원(1명), 예금보험공사(1명)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1명) 등 총 15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고...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기업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부여했다. 일본은 일반 가게에서도 가상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가상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했다.
호주는 국세청(ATO)이 나서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실제 세무조사 추징에 활용된 정보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실제 세무조사 추징에 활용된 정보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