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국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압류재산공매와 체납자 추적조사 활성화 등 미정리체납액 축소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이 관계자는 이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과 소비실태 확인 외에 국외에 숨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할 것”이며 “호화생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권한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이 부여돼 실효성을 높였다.
특별감찰관의 규제대상인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로 하고 이른바 권력실세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7월말 현재 총 8633억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5103억원, 압류 2244억원, 조세채권 1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조사 결과, 상장법인...
2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내 외 생활실태를 밀착 관리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징세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울러 국세청은 거주지국 위장,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재산은닉 공모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법인 조사대상 연도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대주주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추적조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원명의 차명계좌...
조사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해외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즉각 A씨에 대해 출국규제 조치를 내린 뒤 숨긴재산 추적을 실시한 끝에 그가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국세청은 A씨가 체납한 163억원의 세금을 전액 국고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채업자는 축적한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정을 위해 친인척 등 관련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한 명의위장 사업주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국세청은 지난 8일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끈질긴 추적조사를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 등에게 세금 11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 대기업 사주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김 전 대우그룹...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악의적 고액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탈세와의 전쟁 선포=이에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으며 올해 들어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했다. 또 일반 세무조사 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조세범칙 조사 때만 관련 현금거래 자료를...
현장 추적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45억원 상당의 건물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업체로 빼돌린 A씨의 뒤를 캐내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국세청은 6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앞으로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재산을 수색한다. 또한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재산, 생활실태도를 감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해 1조1408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612억원을 추징하고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해 총 156건의 탈세사례를 조사하고 9637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가동하는 ‘부동산입대업 관리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제공하는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와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할...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또 체납세금의 징수가 중요하다고 판단,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비롯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 세무조사 강화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최우선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의 대물림 행태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 등을 활용해 변칙 상속·증여의 시도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