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우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현재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 시 수납가액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시장 자본 조달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분리 관리하던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였다.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약 62만 필지(약 1억3400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른다. 유휴재산 대부ㆍ매각, 국세물납 증권 관리 등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ㆍ매각, 국세물납 증권 관리 등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국고 수입 증대 효과를 내고 있다.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한 재산관리 강화, GIS(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ㆍ지능형 전산시스템 등 ‘IT기압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유재산 전문 관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캠코는 올해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적...
국세물납 비상장증권과 같은 동산도 있지만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감정가 3억4800만 원인 서울시 광진구 소재 116㎡(35평형) 아파트가 1억3920만 원으로 60%나 가격이 내려 낙찰됐다.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거,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대행을 의뢰한 물건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과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감소했으나,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업(63조원) 순으로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음식업(7조6000억원), 병ㆍ의원(6조2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4일 입찰 공고된 1194억원 규모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건설업 10개, 제조업 6개, 운송업 2개, 기타업종 11개 등 총 29개 법인이다.
그 중 ㈜우진아이엔에스, ㈜라인건설, ㈜성미에스테크, ㈜에코마이스터 등의 종목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28억원 규모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매 종목은 제조업 26개, 건설·토목공사업 23개, 도소매업 7개, 기타업종 12개 등 총 68개 법인이며, 캠코 측은 와이디피, 두원, 군산도시가스, 협신식품 등의 종목이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7월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
국세물납비상장증권 입찰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최초매각예정가의 60%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2회 이상 유찰된 종목들은 전회차 매각 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물납 가액 미만의 금액으로 해당 비상장증권 매수를 위한 입찰참가나 수의계약신청이 불가하다.
국유재산법...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1915억원 규모, 72건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공개입찰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이 진행되는 종목은 건설업 12개, 제조업 12개, 도매업 3개, 임대업 1개, 기타업종 6개 등 총 34개 법인이다. 이번 공매대상 종목은 최초 매각예정가의 100%로 진행하며 그 중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한밭산업, 경남고속 등의 종목은...
캠코는 오는 14일 국세물납비상장증권 입찰 공고후 21~22일 2일간 1555억원 규모, 59건의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건설업 29개, 제조업 11개, 도·소매업 5개, 임대업 3개, 기타업종 11개 등 59개로 다양하다. 금번 공매대상 종목은 최초매각예정가의 100%로 진행하며, 그 중 ㈜삼화요업, ㈜성미에스테크...
캠코는 오는 5~6일 1844억원 규모, 총 69건의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제조업 29개, 건설업 24개, 도·소매업 9개, 운송업 4개, 도축업 1개, 임업 1개, 출판업 1개 등 69개로 다양하다.
공매대상 종목은 최초매각예정가의 100%로 진행하며 그 중 ㈜디에스피툴링...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납증권 가운데 비상장증권의 분할매각·납부를 허용하고 상장주식의 손절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제도는...
캠코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정부가 소유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정보제공을 위한 ‘2013년 제1차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이란 납세자들이 세금을 현금대신 납부한 것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캠코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롯데관광개발 지분 16.8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47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주식 185만4000주를 대납한 것이 기획재정부를 거쳐 캠코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증여세 물납 당시 1만7000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8000원대로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캠코는 오는 21~22일 총 41건, 1845억원 규모의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종목은 건설업 13개, 제조업 15개, 도·소매업 5개, 운송업 3개, 임대업 1개, 기타 4개 등이다. 최초매각예정가의 100%로 진행하며 그 가운데 한국정기공업, 금성산업, 한밭산업 등 10개 종목은 지분율 20...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가 소유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정보제공을 위해 ‘2012년 제3차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 120여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