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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2019-11-26 12:00
  • 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9-11-25 13:47
  • 구하라 사망, 최측근 "최근 힘든 일 잇달아 겹쳐"…전 남친과 재판 중 전해진 비보
    구하라 사망, 최측근 "최근 힘든 일 잇달아 겹쳐"…전 남친과 재판 중 전해진 비보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국선 변호인을 청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있다. 그러나 구하라는 전 남친과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수시로 악플러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구하라는 지난 6월 "악플 선처 없다. 우울증 쉽지 않은 거다. 극복하려고 저도 노력해서 긍정적이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2019-11-24 22:56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2019-11-12 15:57
  •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부품·소재 국산화한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소기업 조달시장 지원
    정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인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4∼27일)를...
    2019-11-12 11:30
  • 이춘재 8차 사건 자백에 범인 지목 윤 씨 법적 대응 준비
    이춘재 8차 사건 자백에 범인 지목 윤 씨 법적 대응 준비
    그때 나는 국선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신 전 기자는 면회 후 경찰을 다시 찾아가 재수사 가능성을 물었으나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말 이상한 '돌아이'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 전 기자는 "진실이 뭔지 헷갈렸으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재심을 해볼 수도 없고, 도울 방법이 하나도...
    2019-10-07 11:05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검거됐는데…옥중 인터뷰서 "사람 죽인 적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검거됐는데…옥중 인터뷰서 "사람 죽인 적 없다"
    그때 나는 국선 변호인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재는 군대 제대 후 약 8년간 화성살인사건을 포함해 15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경찰은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04 17:16
  •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과...
    2019-10-04 11:03
  •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 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9-18 09:41
  • [2020예산안] 검찰·경찰, 8000억 증액…20조9000억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까지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도 25억원 늘려 625억원으로 정했다.  또 해상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도 신규 양성하고 해경 함정·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에도 예산을...
    2019-08-29 10:57
  •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제명’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제명’
    공정위원회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08-26 20:14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첫 재판, 15일→23일 변경
    12일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며 "재판을 15일에서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고 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거센 비난 여론에 모두 사임하자,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2019-07-12 20:29
  • "고유정 아버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이웃이 목격한 고유정 친정 식구 근황
    "고유정 아버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이웃이 목격한 고유정 친정 식구 근황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이 국선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사건 후 고유정 가족의 근황이 이웃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10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주변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2019-07-11 10:47
  • '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성관계 몰카' 정준영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또 변호인은 불법 동영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가수 최종훈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2019-05-10 11:48
  •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피의자에게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국선 변호를 제공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이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2019-04-09 06:00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기존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05 10:13
  •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대법 “공소장 못 받은 피고인 불출석 선고, 재판 다시 해야”
    B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바뀐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기존의 거주지 등으로만 연락한 채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2019-03-15 12:00
  •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국선 변호를 전담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2019-03-08 10:21
  •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 변론권 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
    2019-01-30 10:29
  •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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