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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전부 국비)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 장애인 학습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2024-02-08 12:27
산단공,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전환 사업 발굴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 1020억 원을 포함하면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3월 12일까지 산단공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디지털, 무탄소 전환은...

2024-02-08 12:18
인천광역시, '스마트빌리지'... 내년 국비 200억 목표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 사업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에 국비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사업과 군·구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해 ㈜인천스마트시티(시 출자 ICT 전문기관)와 함께 스마트건설사업 계획과 정책 동향을 반영한 인천형 스마트서비스 18종을 도출하고...

2024-02-07 09:26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2024-02-06 11:00
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28년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며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변을 이어주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통하겠다”며 “용인터미널에서 동탄, 평택, 수원역으로 향하는 직행 셔틀버스도 최대한 빨리 운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2024-02-05 11:02
섬 주민 4만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13.5억 투입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5000만 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2024-01-31 11:00
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2024-01-30 06:00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유연성 자원(ESS 등)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할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주관의...

2024-01-29 11: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2024-01-28 16:04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25일...

2024-01-28 14:30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18억 원)하고 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의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2024-01-25 10:30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번 공모는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규모는 국비 34억9000만 원이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양식어업의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보급 촉진’ 및 ‘수산 종자 및 양식시설의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2024-01-25 05:00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고유예산과 재정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가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비 반납도 1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5:42
첨단산업 등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4-01-23 11:00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05:00
용인시산업진흥원, 2024년 중점 사업 선정 추진

또한 진흥원은 최근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채용하였고, 국비획득과 미래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명곤 원장은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도시가 될 것으로, 반도체분야 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중소기업들을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하다”며...

2024-01-19 15:10
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발언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은 대한 노인회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14:44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2024-01-18 11:29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으로 공모 지침을 확정해 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17 11:00
LH, 경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 추진…400억 투자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 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2024-0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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