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원전•국방•보건•에너지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부다비 왕족 가운데 핵심적인 친한•친미 인사로서 UAE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국왕인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명실상부한 UAE의 최고 실력자로 꼽힌다. 그는 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이자 최고석유위원회(SPC) 위원으로 아부다비의 행정...
이어 국민(25회), 규제(24회), 혁신(21회), 창조(14회), 통일(11회), 일자리·관행·정부(각 10회), 고용(9회), 창의·발전(7회) 등의 순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담화문 발표에선 박 대통령 왼쪽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자리했으며, 국방부 장관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빠졌다. 오른 편에는...
140개 국정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민간전문가 120명)을 구성해 실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에서 20.7%인 29개로...
업무보고는 첫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하루 앞둔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이라는 단기간에 외교, 통일, 국방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처들을 한데 묶어 보고하는 등 ‘짧고 굵게’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업무보고 기간은 42일이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북한이 '청춘'의 미덕을 칭송하며 젊음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강점으로 부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2면 '청춘조국 송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마식령스키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치적 사업들을 열거하며 북한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을 '청춘조국...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공동위원회 회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남한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국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묻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국방부 수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는 맞다”면서도...
김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외교안보학 석사 및 경남대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육군 대령 예편 후, 제18대 국회의원, 수원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바있다.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에는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며 “KADIZ를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어도를 당당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들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의혹을 받아 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 4명에 대해 그간 진행해온 검찰·헌병·법무 합동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이날...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들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의혹을 받아 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 4명에 대해 그간 진행해온 검찰·헌병·법무 합동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이날...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부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검토를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심에서 확정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이전을 활성화한다. △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우 사장은 옛 재정경재부 관세제도과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비서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코스콤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곧바로 선임되지만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어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자리다.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사의를 밝힌 이후 증권가에서는...
◇정부·공공부문 혁신…‘부처 칸막이 제거’가 핵심 = 정부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선 조직 사이의 칸막이를 허무고 함께 일하는 협업 도입을 주문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을 구성하고,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기업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되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생각이 그것이다.
구태 정치 청산을 외치면서 가장 낡은 구태인 지역정치에 기대고자 ‘광주 민심’을 언급한 안 전 교수의 새 정치나, 미사일과 핵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줄타기하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어떤가? 박...
한국 정부는 이들 업체와 가격 협상 등을 벌여 6월 말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의결을 포함한 기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북한 도발 위협 등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 1일 차기 전투기 기종을 상반기 중 선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레드 히어트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가 다양한 외교·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시아지역의 긴장이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에 대해 오바마가 2기 취임...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