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라며 엄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국방위에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난하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교훈삼아 당장 송...
장기 개혁 계획이다.
그간 살만 국왕도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 면담에도 계승서열 1위 조카 대신 자신의 친아들 모하메드 부왕세자를 보내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살만 국왕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무하마드 빈나예프 알사우드 내무장관은 이날 칙령으로 모든 공적 지위가 박탈됐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직을 맡은 모하메드 부왕세자는 지난달...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고시 출신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을 국민께서 임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교부는 고시 카르텔이 강해 ‘금수저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검찰, 법무부, 국방부처럼 내부 개혁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강 장관이 외교부와 외교를 모두 혁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말씀드린다”며 “개혁보수는 기존의 낡은 보수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이 분명히 아시도록 선명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전 지사가 한국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대표가 선출되든 저희는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보수의 본진이 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이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김...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언급했던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주로 복지와 교육, R&D(연구개발), 국방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사회간접시설),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8.9%를 늘려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청와대는 인선배경으로 “송 후보자는 해군출신으로 국방전력과 안보현황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균형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관계가 있다”며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와 정부 줄대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해결을 위해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안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 방산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보고한 것을 새 정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위 실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의혹 제기로 국방부는 위 실장 윗선까지 자체 추가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사태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은 내부 승진 케이스다. 196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하고 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라며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범 초기 감동과 스토리가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한 파격 인선을 단행해 왔지만 인사부실 검증 논란이 일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청와대는 후속 조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며 차관 인사를...
새로운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대대적인 군 인사 개혁이 뒤따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난제로 여겨졌던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조사에서 명백한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미국과 얽혀 있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번 사드 배치 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는 사드 배치를 백지화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에 돌입한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며, 산하에 안보전략ㆍ국방개혁ㆍ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고 있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코네티켓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정부때 청와대 비서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런 것에 대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전문가와 외교전문가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심했던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로 낙점됐다. 외교에 무게를 두고 안보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거친 ‘외교통’으로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적 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