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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마크롱, EU 개혁에 의기투합…“공동예산·법인세 단일화 논의할 것”

이는 지난 26일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EU 개혁’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 메르켈은 이 자리에서 “마크롱이 제안한 프랑스-독일 간 법인세 단일화 등 정책은 독일 연립정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세율을 통일하는 것, 난민 문제와 국방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 등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논의를 환영한다”...

2017-09-29 08:37
日 중의원 해산, 내달 22일 총선 정국 돌입

그는 북한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 및 국방 정책 강화를 위한 공공 권한의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있을 선거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지킬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화롭게 영위할지에 관한 선거다”라며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선거”라고 설명했다. 중의원 해산은 여당을 대표하는 총리의 전권이다. 야당과 당내...

2017-09-28 14:45
[전문]文 대통령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의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강한 안보, 책임국방의...

2017-09-28 10:59
文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7-09-28 10:59
마크롱 “더 결속력 있는 EU 구상해야”…공동 예산·군대 등 주장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그는 국경 문제, 법인세, 정보 공유, 국방 등 다양한 현안에서 훨씬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을 하나로 재건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음 10년을 위해 유럽은 공동 국방 예산을 포함해 군사적인 협력에서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EU는 너무 느리며 비효율적”이라고...

2017-09-27 15:05
‘의욕이 과했나’...사우디, ‘국가개혁 15개년 계획’ 1년 만에 궤도 수정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경제개혁 15개년 계획, 이른 바 ‘국가개혁계획(National Transformation Plan·NTP) 2020’을 1년 만에 손 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NTP 2020’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손 보는...

2017-09-07 15:49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이 밖에도 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안전 먹을거리·생활용품 구축,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도 야당과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려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2017-08-30 10:20
[임철순 칼럼] ‘우리 이니’의 언짢은 ‘우리 편 인사’

법조개혁, 국방개혁을 위해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인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발탁한 인사가 적임자냐 하는 점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혁의 대의(大義)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자질이나 자격 미달 논란을 부른 경우는 그 사람이 캠프 출신인 경우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처음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도 캠프 출신이다. 그가...

2017-08-29 11:12
文 대통령 “방산비리 전수조사하라…軍 그 많은 돈 갖고 뭘 했나” 질책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북한이...

2017-08-28 17:50
佛 마크롱 지지율 40%로 급락…“허니문 끝났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방예산 삭감과 세제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권위주의적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그를 '태양왕'으로 불린 루이 14세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 등에 비유하며 조롱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역대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불린 전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08-27 19:10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단 두 차례에 그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08-24 15:10
문 대통령, 오늘부터 새정부 첫 업무보고…文정부 ‘개혁정책’ 탄력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

2017-08-22 10:54
문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서 “국방개혁은 국민명령… 군이 주체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군을 향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내놓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08-20 15:05
[전문] 문대통령, 합참의장 이·취임식서 “국방개혁은 국민명령”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군을 향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2017-08-20 14:44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안보·외교 국정 파트는 보수적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본래 페이스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면서 강온양면(强穩兩面) 방식을 적절히 구사하며 잘 이끌어왔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정권교체 이후에 내 삶이 바뀔 것’이란 응답이 50%를 넘은 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은 출렁일지...

2017-08-18 11:22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어설픈 권위주의로 지지자들도 등 돌려

노동개혁과 국방예산 및 지방재정 삭감, 영부인 공식 지위 추진 등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탓에 그를 지지했던 여론까지 등을 돌린 까닭이다. 최근 지지율은 30%대로 추락, 초라하게 물러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취임 후 3개월 때 지지율 만도 못하다.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 ‘어리숙한 권위주의’라는...

2017-08-14 10:15
文 대통령 "국방 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만드는 것"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려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냥 국방을 조금...

2017-08-09 13: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혁신’ 아이콘… 文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영입

박춘란 교육부 차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서울대 출신이다. 정치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서울대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민주당 이해찬 의원, 이종걸 의원, 김성식 의원 등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손 의장과 유신반대...

2017-08-08 12:13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2017-08-08 10:33
허니문 끝난 마크롱…독단적 리더십에서 퍼스트레이디직 논란까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은 영부인과 관련한 입법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심이 등을 돌린 데는 독불장군 같은 정책 추진도 한몫 했다. 취임 이후 마크롱은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주피터’로 불릴 정도로 독단적인 리더십을 보였다. 특히 감세정책과 예산축소 정책에서 급진성이 두드러졌다. 복지 규모 축소와 부자...

2017-08-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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