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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의 인사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2013-07-15 13:32
[포토]인사말하는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2013-07-15 13:30
기초연금, 노총 빠진 합의안 나올 듯

진통을 지속해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들이 탈퇴한 상태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해 진통을 겪어왔다. 또 지난...

2013-07-15 08:54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담은‘금융소비자리포트’3호 발간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지식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과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와 불법사금융·피싱사기·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사례 위주로 담았다. 이번 리포트는 제1호 연금저축과 제2호 자동차금융과 달리 실제...

2013-07-10 12:00
[기자수첩]행복연금위 ‘연금’ 개념 알고있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노동계와 농민 단체의 탈퇴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연금’의 존재 이유를 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연금은 노인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2013-07-09 13:25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5년간 283만명 이용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5년간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총 283만명이 이용했다고 5일 밝혔다.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노후준비 지원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반의 재무상담을 중심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1년부터는 일자리·건강·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됐다. 공단의 발표로는...

2013-07-05 13:54
기초연금 논의 진통 지속…행복연금위 무용론 제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 결국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2013-07-05 09:47
방하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

방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

2013-07-02 14:34
“기초연금, 공약대로 도입하라” 일부 위원, 국민행복연금위 탈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했다. 노동자와 농민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3-06-27 14:22
박 대통령 “중국과 협력해 北 대화의 장 나오게 할 것”

이어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각종 비리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3.0 비전 발표에 대해선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2013-06-24 14:1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득세 낮추고 재산세 올릴 것”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주민 임대료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비용을...

2013-06-20 14:35
국민연금, 광주·서울서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열어

참가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선착순 접수(참가비 무료)하고 있다. 최광 이사장은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콘서트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균형있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6-20 12:20
[데스크 칼럼]고집不通 아닌 고집通- 송광섭 사회부장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제는 돈, 예산 때문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한다 해도 필요한 예산 가운데 6조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2013-06-20 10:43
서승환 장관 “물값 올려 수자원공사 부채 해결해야”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그는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철도 민영화’와 다름아니라는 철도공사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 그는...

2013-06-19 14:48
기초연금 논의 ‘산 넘어 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놓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2013-06-18 16:05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행복연금’ 제도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18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5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부자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2013-06-18 10:44
서승환 장관 "행복주택, 법 규정상 주민 사전동의 못 구해"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는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지분은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3-06-16 11:06
4월까지 세수 9조 '펑크' … 복지확대 차질 빚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2013-06-13 08:43
기초연금 도입…5가지 안 검토 시작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큰 카테고리에서 5개 안으로 논의가 출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2013-06-11 15:09
나눔 '총량' 증가했지만…생활 속 나눔문화 정착 '미흡'

활동은 증가 추세에 잇으나 나눔 교육은 민간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체계적ㆍ표준화된 나눔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나눔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나눔문화를 발전시키고 해외 나눔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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