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의 ‘산 넘어 산’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제도를 놓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지급액은 최대 20만 원까지로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재원은 조세에서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차등지급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차등지급 방안과 관련해서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게 줄 것인지, ‘소득 하위 60%’ 혹은 ‘소득 하위 70%’에게 줄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할 것인지, 유리하게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국민연금기금은 끌어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상당히 고민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정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 보다 후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